세상편집 스튜디오

일본의 고향납세 성공요인 5가지 키워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벤칭하는 일본의 고향납세에 대해 알아보자. 2008년에 시행된 고향납세제도의 기부금 모금과 효과에 있어서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5가지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다. 고향납세를 활용하여 지역과제 해결 촉진 그러면 기부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고향납세(기부금)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고향납세를 계기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성화의 기운과 돈의 순환을 막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에 묻혀 있던 산품ㆍ서비스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지역상사'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상사는 거버먼트 크라우드펀딩(GCF),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연계..

'고향사랑기부제'가 벤치마킹하는, 일본의 '고향납세' 고향납세는 납세자(기부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정확히는 기부금액에서 2,000엔을 제한 금액이 주민세와 소득세에서 공제 형태로 캐시백(환급)되기 때문에 실제 자기부담은 2,000엔이다. 이에 대해 고향납세(기부금)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답례 명목으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의 '고향납세'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모델로 벤칭하는 일본의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후루사토노제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단도직입적으로 100,000엔을 기부(고향납세)하면,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각종 미디어에서 답례품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 고향사랑기부제란? 지난해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일반시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이나 관광·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납세’를 벤치마킹한 제도인데, 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커 일반시민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까지이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

공깃밥은 air rice가 아니다 ... 추풍령휴게소의 고봉밥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의 비애 공깃밥은 air rice가 아니다. 공기는 한자말로 '빈 그릇'을 의미하는 '空器'다. 빈 그릇 밥? 어법에 맞지 않다. 당연히 빈 그릇에 음식을 담지, 뭔가 담겨 있는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도 아닐테니. 우리가 흔히 쓰는 '공깃밥'이라 하면, 음식점에서 내놓는 밥을 말하는데, 이 말의 유래에 대해 찾아보니 다음과 같다. 1971년 곡물(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식당에서 돌솥 등의 대접 사용을 금하고 공깃밥의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대중화되었으며, 1976년에 표준식단이 생기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식량이 부족하던 60~70년대, 정부는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에서 파는 밥그릇의 규격을 표준화하였다. 1..

일본의 로스제네 독신 여성의 현실(2) 생활보호대상, 되기도 쉽지 않다 비정규직 40세 독신 여성의 장래, 어떤 노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시뮬레이션해보자. 예를 들어 65세까지 43년간 평균월급 20만엔이라고 하면, 후생연금(국민연금)이 약 56만엔, 기초연금 약 78만엔이 될 것이다. 65세부터 월액 약 112,000엔의 연금이 된다. 70세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연금의 월액은 약 117,000엔이다. 이 돈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다. 생활보호대상자 이하의 생활이 된다. 비정규직 사원인 채로는 70세까지 일해도 생활보호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슬픈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70세에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 90세까지 산다. 20년 이상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이 되면, 생..

일본의 로스제네 독신 여성의 현실(1) "이대로 70세까지 일해도 생활보호대상 이하" 로스제네 독신 여성 '취직 빙하기'에 해당하는 로스제네(loss gene) 세대 중에서도 특히 독신 여성의 빈곤은 사회문제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파이낸셜 플랜너 나가오 요시히로(長尾義弘) 씨가 대답한다. 로스제네 독신 여성의 혹독한 현실 2021년 10월, '로스제네 독신 여성의 빈곤문제'가 아사히신문 기사로 게재되었다. 앞으로 40년 후 로스제네 독신 여성의 약 절반이 생활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 이유는, 로스제네 세대가 비정규직이 많고, 수입도 불안하기 때문이다. 대책 없이 있다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로스제네 세대의 빈곤은 심각한 사회문..

한국, 국가채무 1100조보다 가계부채 2000조가 더 불안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은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확대했다. 2021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200% 이상의 국가는 3개국, 100% 이상은 32개국이다. 그 중 일본이 257%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낮은 국가는 쿠웨이트(14%), 러시아(18%), 사우디아라비아(31%) 등 산유국이다. 한국은 53%(약 1080조)다. 심상찮은 것은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재정점검보고서 Fiscal Monitor)’를 보면, 2026년 말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51.3%)보다 15.4%포인..

파라노이아가 아니라, 스키조프레니아가 답이다 아이돌 가수 강디니엘이 지난해(2021)에 발표한 디지털 싱글 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자신의 내적 갈등을 가사로 표현하였기에 공감이 컸던 것 같다. 파라노이아paranoia)란, 심각한 걱정이나 두려움으로 내적 갈등을 겪는 편집(증)적 상태를 말하는데, 이와 대비되는 상태를 '스키조프레니아schizophrenia'라 한다. 이 두 용어는 1984년 일본에서 유행어대상(세태를 반영한 말을 선정하여 시상)에서 동상을 수상할 정도로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 이 두 용어는 원래 포스트구조주의 철학 용어인데, 유행하게 된 사정은 이렇다. 질 들뢰즈와 펠릭스 과타리의 공저 『안티 오이디푸스』(1977)에서 사용된 이 용어를 비평가인 아사다 아키라(浅田彰)가 『도주론』(..

일본 남성 4명 중 1명이 평생독신, 2040년에는 3명 중 1명 미혼율, 지방에서 급증 ... 남성의 생애미혼율 '35년간 6배 이상', 장래 추계치도 어둡다! 국세조사에 의하면, 남성의 생애미혼율은 1985년 3.9%에서 2020년 25.7%로 6.5배 증가했다. 여성은 4.3%에서 14.9%로 3.5배 증가했다. 통계 데이터 분석가 혼카와 유타카(本川裕) 씨는 최근 5년간 "결혼 ・동거상대, 연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젊은 사람의 비율이 약 2배 증가하였다. 남성 4명 중 1명이 평생독신, 2040년에는 앞으로는 3명 중 1명 여기에서 말하는 생애미혼율이란, 50세 때의 미혼율(실제로는 45~49세 미혼율과 50~54세 미혼율의 평균에서 산출)을 말하며, 이후에 결혼하는 경..

진실을 편집하는 법 ... 부분적 진실로 전체를 호도하는 법 부분적 진실 ... 진실은 아흔아홉 개 복잡성 어느 조각을 선택할 것인가 조만간 입법 기관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길거리에 개인 소유의 자율 주행차 운행을 허용할 것인가?’ 입법 기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금까지는 무인 자동차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했다. 구글이 뭔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 테슬라도 뭘 하고 있다.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도 자기네 나름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있다. 구글이 만든 볼록하게 생긴 자동차 영상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디자인이 내 생각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테슬라 자동차를 자율 주행 모드로 운전 중이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