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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향납세 성공요인 5가지 키워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벤칭하는 일본의 고향납세에 대해 알아보자. 2008년에 시행된 고향납세제도의 기부금 모금과 효과에 있어서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5가지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다.
고향납세를 활용하여 지역과제 해결 촉진
그러면 기부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고향납세(기부금)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고향납세를 계기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성화의 기운과 돈의 순환을 막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에 묻혀 있던 산품ㆍ서비스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지역상사'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상사는 거버먼트 크라우드펀딩(GCF),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연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혀 줄 수 있다.
2018년 호우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향납세를 통해 많은 기부금이 모금되었다. 재해 발행 시,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해지역을 핀포인트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도시나 농산어촌에서는 고향납세를 통해 역내 소비 진작을 위해 교류인구·관계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도시지역에서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기부자들)을 '지역팬'(관계인구)으로 확보하는 노력(명예시민 인정 등)도 필요하다. 고향납세는 이러한 계기를 만드는 최적의 툴로 활용해야 한다.
【키워드1】 지역상사: 지역특화상품 발굴 및 PR,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 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의 가교역할. 지역 내 순환 지원
고향납세가 이렇게까지 붐을 일으킨 결정적 요인은 답례품일 것이다.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그것이 언론에서 화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켰다. 그런데 특산품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영하지만, 이렇다할 특산품이 없는 지방자치 단체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묻혀 있는 특산품을 발굴하여 그것을 마케팅ㆍ컨설팅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지역상사'라는 존재다.
지역상사는 지역에 묻혀 있는 우수한ㆍ산품을 발굴하고, 마케팅·컨설팅을 통해 생산자의 판로와 수익 증대를 돕는다. 그 중에는 관광 등 타 분야와 연계하여 지역의 사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역상사도 있다.
생산자·사업자는 지금까지 미치노에키나 안테나숍 등 지역산품을 모아 판매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과 규모는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지역상사에 의해 발굴되어, 고향납세의 답례품으로 채택되면 그 만큼 판로가 확대되고, 매출증가와 신규고객 확보 등 메리트를 얻을 수 있다. 생산확대에 동반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도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직원 입장에서도 스스로 특산품을 발굴하여 모든 생산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거래하는 것도 쉽지 않다. 때문에 생산자를 한 곳에 모아, 지역상사가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 경험ㆍ노하우를 축적하여 스스로 작동되는 시스템 구축
지역상사의 장점은 지역에 뿌리를 내려 활동하고, 지역 내에서 돈을 순환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도권 소재 기업에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돈이 지역 역외로 흘러 나가고, 또 지역에 그런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되지 않는다.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면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나중에는 스스로 작동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지역상사의 형태는 민간회사, NPO법인, 미치노에키, 관광협회가 병행하는 등 다양하다. 현재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상사가 있다.
【키워드2】 GCF: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목적을 정해 놓고 주도적으로 자금조달 및 과제해결
■ GCF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크라우드펀딩
GCF란, 불특정다수(crowd)를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투자자(기부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 (funding) 하는 '크라우드펀딩'에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트러스트 뱅크’(trust bank. 2012년에 오픈하여 1,778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35만 건 이상을 게재하고 하고 있는 고향납세 종합사이트 '후루사토초이스' 기획·운영)의 발안으로 2013년 지방자치단체가 오너가 되어, 고향납세제도를 활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는 GCF가 출발했다.
고향납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존재감을 더하고 있는 것이 거버먼트 크라우드펀딩(GFC) 이다. GFC는 불특정다수(crowd)로부터 인터넷 상에서 지지자(참여자)를 모집하여 자금조달을 하는 크라우드펀딩의 지방자치단체 버전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젝트 오너로서 기부금의 구체적인 용도를 제시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그 용도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통상대로 기부한 만큼 주민세에서 공제받는다.
고향납세제도는 기부자가 기부금(세금)의 용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이 획기적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크라우드펀딩이다. 후루사토초이스에서는 GCF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든 지방 자치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사이타마현 미야시로마치(埼玉県 宮代町)는 GCF 목표액을 달성했다. 이후 GCF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8년 8월까지 295건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32억엔 이상 자금을 조달하였다.
■ 사회공헌을 하고 싶어하는 기부자의 마음을 담는 시스템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은 모집자의 신뢰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GCF는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젝트 오너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다. 답례품을 제공하지 않아도 큰 돈이 모금되는 것은 “모처럼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기부자의 순수한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GCF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제나 사회과제 해결을 위해 기부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환경보호, 문화적 건조물 보존, 아동빈곤대책, 교육지원 등 다양한 테마나 프로젝트에 목표액을 달성하고 있다. 일반적인 고향납세는 기부금의 용도를 큰 장르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GCF에서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직접 참가의식, 실현을 위한 공헌을 실감할 수 있다.
현재 GCF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지역과제에 특화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적으로 연대·협력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3】 재난지원: 유사시 신속하고 확실히 재난지역 지원 지원
■ 2018년 집중호우로 재해가 발생했을 당시 다양한 지원활동 전개
2018년 7월 서일본 지역은 기록적인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재해대국 일본에서 고향납세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큰 역할을 한다. '후루사토초이스'에서는 2014년 재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발행 직후 긴급기부를 받을 수 있는 '재해긴급기부신청 폼(사이트)'을 개시했다. 2016년 쿠마모토지진이 일어났을 때, 재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대행하는 '대리기부접수'를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7월 호우 때에도 두 시스템이 작동하여 재해 발행 후 2주일만에 10억엔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고 이후에도 계속 늘어났다.
이러한 성과는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문제점이 있다. 재해 경험이 처음인 지방자치단체도 많고, 재해 대응에 쫓겨 결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긴급폼(사이트)을 개설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재해 발행 3일이 지나면, 기부금이 1/7로 감소한다는 데이터도 있다. 속도가 최우선이다. 재해 시에 통상의 기부 폼(사이트)에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직원은 오히려 일이 늘어난다. 그래서 재난이 갑자기 발생해도 곧바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전용창구 폼(사이트)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 기부금 외의 정보를 발신하는 플랫폼 구축
'후루사토초이스'는 서일본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를 계기로 당시 준비하고 있던 '재해지역 지원 파트너십'을 앞당겨 시작했다. 이것은 재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기부한 금액의 3%를 재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는 시스템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로 기부자는 통상 대로 기부하면 간접적으로 재해지역을 돕는 시스템이다.
한편,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茨城県 堺町)는 화장실, 샤워실, 간이숙박기능이 갖추어진 컨테이너 하우스를 재해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거버먼트 크라우드펀딩(GCF)을 재해 발행 직후인 7월 9일부터 실시하여 이틀만에 100만엔의 수송비용을 조달하였고, 1주일 후에 1차로 4대를 현지에 보냈다.
신속했다. 앞으로는 기부금 외에 물품(구호물자), 사람(자원봉사자) 등의 정보도 집약해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4】 광역연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로 공통과제 해결
■ 직원들의 보텀업(bottom-up)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력
고향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광역적으로 대응해야 할 경우가 많다.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단체장으로부터의 톱다운(top-down)만이 아닌, 현장의 직원들끼리 교류를 통해 생긴 보텀업(bottom-up)에 의한 연계도 늘어나고 있다. 현장을 잘 알고, 서로의 입정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보다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코치현(高知県) 내 10개의 시정(市町)이 협력하여 공동 답례품을 개발하여 기부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또 미에현(三重県) 남부의 13개 시정(市町)에서는 합동으로 기부자를 위한 투어, PR 이벤트를 개최하여 팬층을 착실히 늘려 나가고 있다.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함으로써 특산품의 브랜딩, 지역 전체 PR,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트러스트뱅크’는 일찍부터 지방자치단체 직원간의 교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직원들을 위한 세미나, 이벤트를 매년 개최하여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 움직임이 가속화하여 새로운 조류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테마에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연계하여 거버먼트 크라우드펀딩(GCF)을 추진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프로치다.
【키워드 5】 교류인구: 고향납세는 교류인구 증가를 위한 최적의 툴
고향납세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모든 것이 기부자의 덕분이다.
기부자가 지역에 기부금을 내는 당초의 계기는 답례품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부자가 관심을 가지고 기부해 준 덕분에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아무 인연도 없는 기부자가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기부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부금을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모처럼 맺은 인연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최근 고향납세를 계기로 이주촉진(인구증가)으로 연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요즘, 지역경제 순환, 소비진작은 중요하다.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교류인구를 늘리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고향납세가 최적이다.
기부자를 초청하는 이벤트, 현지에 와서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투어 등이 효과를 올리고 있다. '후루사토초이스'에서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감사권'을 발행하고 있다. 교류인구 증가를 위한 것이다.
고액 기부를 하는 도시민 중에는 “지방창생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역을 위해 공헌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류인구·관계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은 자립·지속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후루사토초이스(ふるさとチョイ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