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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 고향사랑기부제란? 지난해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일반시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이나 관광·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납세’를 벤치마킹한 제도인데, 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커 일반시민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까지이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

교류인구-관계인구-정주인구 1) ‘관계인구’ 창출 고령화와 인구저밀도화로 인한 생활지원 행정서비스의 수요 증가 외에, 저출생ㆍ과소화로 인한 후계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는 지방은 ‘정주인구’도 아니고 관광목적의 ‘교류인구’도 아닌, 지역ㆍ지역주민과 인연이 있는 ‘관계인구’를 늘릴 필요가 있다. 지역ㆍ지역주민과 관계가 있는 사람, 즉 ‘관계인구’는 연고지를 ‘고향’으로 생각해서 축제ㆍ이벤트, 교류ㆍ이주시책에도 관심이 많다. 이러한 ‘관계인구’에 지역활성화와 관련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주인구’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점에 착목하여 일본 총무성은 전문가로 구성된 ‘향후 이주ㆍ교류시책에 관한 검토회’(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9회)를 실시하여 ..

인구감소 시대, 정주인가를 늘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지역과 관계가 있는 소위 관계인구를 늘려야 지역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관계인구를 늘리느냐이다. 일본의 Next Commons Lab 대표이사 하야시 아츠시(林篤志)는 '기회의 가시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관계인구란, 이주한 정주인구가 아니라, 관광이나 여행으로 온 교류인구도 아니다. 지역과 지역주민과 다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019년 12월 일본 정부가 정리한 '제2기 마을・사람・일창생종합전략' 이후, 지방창생에 불가결한 존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보면 시장실에 전입자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2017년 자민당 '나이트타임 이코노미 의원연맹'에서 관광객의 ‘야간’ 소비 진작을 위한 중간 제언 발표가 있었다. 핵심은 방일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소비 확대를 위한 야간경제(Night Time Economy) 활성화였다. 외국인관광객들로부터 일본의 밤은 "재미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낮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닐 곳이 많지만, 밤에는 마땅히 갈 만한 곳도 즐길 거리도 없다는 것이다. ​ 야간경제의 GDP는, 런던 약 37조원, 뉴욕 약 21조원이나 된다. 그 외에 라스베이거스, 베를린, 암스테르담 등 관광산업이 발전한 도시는 야간경제의 비중이 크다. ​ 일본 관광청에 의하면, 방일외국인관광객 1인당 소비액은 2016년 기준으로 15.6만엔, 2020년에 20만엔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