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편집 스튜디오

자치분권 2.0 시대, 지방분권이 뭔데? 2021년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의 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3일 청와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려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1993년 중참의원 결의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해 군마현 홈페이지에서 Q&A 형태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질문: 지방분권이 뭔데? 국가(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에 관한 결정권이나 일(시책,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주민생활과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해당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질문: 국가가..

일본 총무성이 추진하는 교류인구 관계인구 정책 지방의 특정지역을 자신의 ‘고향’으로 느끼고 틈만 나면 찾아가는 도시민이 많다. 이들을 ‘관계인구’라고 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과제해결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시행되고 있다. ‘정주인구’와 ‘교류인구’ 사이의 ‘관계인구’ 도시에 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과 부모의 출신지, 이전에 근무했던 적이 있는 곳 등 다양한 ‘고향’이 있다. 이들은 이러한 ‘고향’이 소중해서 뭔가 공헌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6년 11월~2017년 12월에는 총무성이 9회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

관계인구 창출의 열쇠는 '기회의 가시화'와 코디네이터 인구감소 시대,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지역과 관계가 있는 소위 관계인구를 늘려야 지역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관계인구를 늘리느냐 하는 것이다. 일본의 Next Commons Lab 대표이사 하야시 아츠시(林篤志)는 '기회의 가시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관계인구란, 이주한 정주인구가 아니라, 관광이나 여행으로 온 교류인구도 아니다. 지역과 지역주민과 다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019년 12월 일본 정부가 정리한 '제2기 마을・사람・일창생종합전략' 이후, 지방창생에 불가결한 존재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보면 시장실에 전입자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공모사업과 보조금제도 ... 보조금사업 공모사업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제정, 4. 1. 시행.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 이라 한다)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 공공기관이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4조). ▶ 국고보조금 제도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약칭 '보조금법'..

♪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지방이 살아날 수 있을까? ​20년 이상 지역만들기와 관련 있는 일을 해 왔지만, 농촌지역에 가보면 활기를 잃은 채 경작지는 황폐해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사정을 두고 언론이나 행정에서는 머지않아 소멸할 것이라고 대책은 없이 협박만 하고 있다. ​ 그동안 정부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ㆍ군역량강화, 지역브랜드 개발, 6차산업화 등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 공모사업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그 성과는 변변치 못하다.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 주민 스스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예산낭비’라고 자조섞인 비아냥을 하고 있다. ​ 문재인정부에서는 중앙권한 및 국세의 지방이양, 지역정책형성 및 지방정부 예산편성에의 주민참여, 지역사업에의 민관협력 확대 및 시민단체의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