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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의 새로운 이주ㆍ교류시책 一 관계인구 본문
일본 총무성이 추진하는 교류인구 관계인구 정책
지방의 특정지역을 자신의 ‘고향’으로 느끼고 틈만 나면 찾아가는 도시민이 많다. 이들을 ‘관계인구’라고 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과제해결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시행되고 있다.
‘정주인구’와 ‘교류인구’ 사이의 ‘관계인구’
도시에 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과 부모의 출신지, 이전에 근무했던 적이 있는 곳 등 다양한 ‘고향’이 있다. 이들은 이러한 ‘고향’이 소중해서 뭔가 공헌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6년 11월~2017년 12월에는 총무성이 9회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향후 이주ㆍ교류시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검토회’를 가졌다. 검토회에서는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생각을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를 포함해서 향후 이주ㆍ교류시책에 방향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2018년 1월에 공표하였다.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이주시책을 추진해 왔지만, 역시 ‘이주 허들은 높다’고 한다.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고려해서 이주와 관광이라는 양극단의 중간에 있는 시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총무성 지역력창조그룹 지역자립응원과 과장보좌 나카이 코이치(中井孝一)는 검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검토회 보고서에서는 향후 이주ㆍ교류시책의 방향에 대해 ①단계적 이주ㆍ교류 지원, ②‘고향’에 대한 생각 수용, ③지역 환경정비의 3가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①에서 지방은 단계적인 이주ㆍ정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생각을 중장기적 시점에서 수용하여 그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교류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주희망자가 단계적으로 이주준비를 할 수 있도록 라이프스테이지에 따른 다양한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을 정비한다.
“이를테면, 총무성에서는 2009년도에 ‘지역진흥협력대’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2016년도에 대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이미 4,000명을 넘었다. 이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 참여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허들이 높다’는 소리도 들렸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시책에 보다 다양한 형태로 지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②에서는 ‘관계인구’를 지역활성화에 공헌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이들이 지역과 돈독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계인구는 그 지역으로 이주한 ‘정주인구’도 관광으로 찾은 ‘교류인구’도 아닌, 지역 또는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그 지역 출신이거나 이전에 근무했던 인연 등으로 자주 찾는 사람들이다.
관계인구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지역축제나 이벤트에 관계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참가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밖에 지역의 공공시설을 주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할 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알리는 홍보지 발송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내년도(2018)에는 정부예산으로 ‘관계인구’ 창출사업으로 2.5억엔을 계상하여 모델사업도 실시할 것이다”.
③에서는 관계인구와 지역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코디네이트 기능과 프로듀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립적인 중간지원기능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계인구를 만드는 것만으로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지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과 기능도 필요하고, 또 이런 일을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ㆍ연수도 필요하다.”
‘관계인구’의 역량을 지역과제 해결로 연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인구의 형태는 다양하다. 출신지 또는 이전에 근무했던 관계뿐만 아니라, 재해복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갔다가 이후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
“모델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받아야 한다.”
관계인구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미 비슷한 시책ㆍ사업을 하는 곳도 많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책ㆍ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도 관계인구에 대해 더 많은 이해가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인구감소가 더욱 급속히 진행되어, 기존의 이주시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과제가 생길 것이다. 자신과 관계가 깊은 지역에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관계인구의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과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어프로치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 事業構想／2018年4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