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편집 스튜디오

'고향사랑기부제'가 벤치마킹하는, 일본의 '고향납세' 고향납세는 납세자(기부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정확히는 기부금액에서 2,000엔을 제한 금액이 주민세와 소득세에서 공제 형태로 캐시백(환급)되기 때문에 실제 자기부담은 2,000엔이다. 이에 대해 고향납세(기부금)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답례 명목으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의 '고향납세'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모델로 벤칭하는 일본의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후루사토노제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단도직입적으로 100,000엔을 기부(고향납세)하면,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각종 미디어에서 답례품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 고향사랑기부제란? 지난해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일반시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이나 관광·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납세’를 벤치마킹한 제도인데, 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커 일반시민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까지이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

자치분권 2.0 시대, 지방분권이 뭔데? 2021년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의 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3일 청와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려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1993년 중참의원 결의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해 군마현 홈페이지에서 Q&A 형태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질문: 지방분권이 뭔데? 국가(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에 관한 결정권이나 일(시책,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주민생활과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해당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질문: 국가가..

일본 총무성이 추진하는 교류인구 관계인구 정책 지방의 특정지역을 자신의 ‘고향’으로 느끼고 틈만 나면 찾아가는 도시민이 많다. 이들을 ‘관계인구’라고 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과제해결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시행되고 있다. ‘정주인구’와 ‘교류인구’ 사이의 ‘관계인구’ 도시에 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과 부모의 출신지, 이전에 근무했던 적이 있는 곳 등 다양한 ‘고향’이 있다. 이들은 이러한 ‘고향’이 소중해서 뭔가 공헌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6년 11월~2017년 12월에는 총무성이 9회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

관계인구 창출의 열쇠는 '기회의 가시화'와 코디네이터 인구감소 시대,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지역과 관계가 있는 소위 관계인구를 늘려야 지역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관계인구를 늘리느냐 하는 것이다. 일본의 Next Commons Lab 대표이사 하야시 아츠시(林篤志)는 '기회의 가시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관계인구란, 이주한 정주인구가 아니라, 관광이나 여행으로 온 교류인구도 아니다. 지역과 지역주민과 다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019년 12월 일본 정부가 정리한 '제2기 마을・사람・일창생종합전략' 이후, 지방창생에 불가결한 존재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보면 시장실에 전입자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교류인구-관계인구-정주인구 1) ‘관계인구’ 창출 고령화와 인구저밀도화로 인한 생활지원 행정서비스의 수요 증가 외에, 저출생ㆍ과소화로 인한 후계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는 지방은 ‘정주인구’도 아니고 관광목적의 ‘교류인구’도 아닌, 지역ㆍ지역주민과 인연이 있는 ‘관계인구’를 늘릴 필요가 있다. 지역ㆍ지역주민과 관계가 있는 사람, 즉 ‘관계인구’는 연고지를 ‘고향’으로 생각해서 축제ㆍ이벤트, 교류ㆍ이주시책에도 관심이 많다. 이러한 ‘관계인구’에 지역활성화와 관련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주인구’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점에 착목하여 일본 총무성은 전문가로 구성된 ‘향후 이주ㆍ교류시책에 관한 검토회’(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9회)를 실시하여 ..

공모사업과 보조금제도 ... 보조금사업 공모사업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제정, 4. 1. 시행.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 이라 한다)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 공공기관이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4조). ▶ 국고보조금 제도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약칭 '보조금법'..

지역재생제도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에서 고용기회 창출, 기타 지역활력 재생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이 실시하는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시책ㆍ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개성적이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5년에 제정된 지역재생법은 근거하여 정부는 지역재생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지역재생기본방침’)을 각의결정하고,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생본부를 내각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지역재생본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지역재생기본방침안(案) 수립에 관한 사항 인정 신청을 받은 지역재생계획에 관한 의견에 관한 사항 인정지역재생계획의 원활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시책..

♪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지방이 살아날 수 있을까? ​20년 이상 지역만들기와 관련 있는 일을 해 왔지만, 농촌지역에 가보면 활기를 잃은 채 경작지는 황폐해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사정을 두고 언론이나 행정에서는 머지않아 소멸할 것이라고 대책은 없이 협박만 하고 있다. ​ 그동안 정부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ㆍ군역량강화, 지역브랜드 개발, 6차산업화 등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 공모사업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그 성과는 변변치 못하다.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 주민 스스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예산낭비’라고 자조섞인 비아냥을 하고 있다. ​ 문재인정부에서는 중앙권한 및 국세의 지방이양, 지역정책형성 및 지방정부 예산편성에의 주민참여, 지역사업에의 민관협력 확대 및 시민단체의 적극..

전후 일본의 많은 지방도시는 인구증가, 모터리제이션의 발전으로 스프롤화가 일어났다. 근년에는 상황이 바뀌어 인구감소에 의한 시가지 저밀도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자동차 CO₂ 배출량 증대, 공공(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서비스의 저하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콤팩트한 마을만들기에 의한 도시구조 재편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구조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할 것이다. ​ 최근 일본에는 콤팩트시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6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개정할 때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수립하였다. ​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도시기능유도구역, 거주유도구역을 설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