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편집 스튜디오

퍼블릭코멘트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수립 조례제정 등을 추진할 때, 안을 결정하기 전단계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스테이크홀더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회적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퍼블릭코멘트는 일본에서 일반화된 제도이다. 퍼블릭코멘트 제도의 취지와 목적 퍼블릭코멘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시책 등에 관한 계획이나 조례 등을 수립할 때, 시민에게 그 안을 결정하기 전단계에 공표하여 널리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출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견해를 공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표한 계획안이나 조례안 자체의 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계획 등의 초안 단계에 공표함으로써 시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상대로 하다보면, 가끔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장기발전계획, 장기종합계획, 장기종합개발계획, 장기계획 종합계획 등등 다양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전부 종합계획인데 말이다. 요컨대 종합계획은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으로 구분한 다음,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이러한 계획의 바탕개념은 일본으로부터 수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서의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에 대한 개념 정리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합계획 ―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

인구감소 시대, 정주인가를 늘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지역과 관계가 있는 소위 관계인구를 늘려야 지역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관계인구를 늘리느냐이다. 일본의 Next Commons Lab 대표이사 하야시 아츠시(林篤志)는 '기회의 가시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관계인구란, 이주한 정주인구가 아니라, 관광이나 여행으로 온 교류인구도 아니다. 지역과 지역주민과 다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019년 12월 일본 정부가 정리한 '제2기 마을・사람・일창생종합전략' 이후, 지방창생에 불가결한 존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보면 시장실에 전입자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안정된 노후, 양질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한, 인구증가는커녕 현상유지도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증가 시책 이전에 인구의 종류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가 정책은 정주인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전제가 잘못되었으니, 처방책도 잘못되었다.​ 정주인구가 아니라, 관계인구, 교류인구를 잡아라! 세 종류의 인구가 있다. 정주인구 외에 관계인구, 교류인구가 그것이다. ​ 인구감소 시대에 중요한 것은 관계인구와 교류인구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정주인구가 감소하면 그만큼 소비가 줄고, 세수도 줄어든다. ​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그 지역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소비를 늘리면 된다. 그런 인구가 관..

미국에는 시티매니지먼트 City Management와 퍼블릭버짓 Public Budget으로 훌륭하게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는 도시가 있다. 조지아주 샌디스프링스시 Sandy Springs City는 '민간이 운영하는 도시'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 조지아주 풀튼카운티 (Fulton County )에 있는 인구 약 10만명의 샌디스프링스시는 2005년 12월 주민투표에 의해 시(법인)로 설립되었다. 민간이 운영하는 도시 샌디스프링스시 ​샌디스프링스시가 지방자치단체(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에는 풀튼카운티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했다. 법인으로 독립한 이후에는 CH2M Hill-OMI라는 민간회사에 공공서비스를 포괄위탁하고, 설립 당시 공무원은 4명이었다. ​ 시장과 6명의 의원은 파트타임이고, 의회는 매주 화..

2017년 자민당 '나이트타임 이코노미 의원연맹'에서 관광객의 ‘야간’ 소비 진작을 위한 중간 제언 발표가 있었다. 핵심은 방일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소비 확대를 위한 야간경제(Night Time Economy) 활성화였다. 외국인관광객들로부터 일본의 밤은 "재미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낮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닐 곳이 많지만, 밤에는 마땅히 갈 만한 곳도 즐길 거리도 없다는 것이다. ​ 야간경제의 GDP는, 런던 약 37조원, 뉴욕 약 21조원이나 된다. 그 외에 라스베이거스, 베를린, 암스테르담 등 관광산업이 발전한 도시는 야간경제의 비중이 크다. ​ 일본 관광청에 의하면, 방일외국인관광객 1인당 소비액은 2016년 기준으로 15.6만엔, 2020년에 20만엔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15...

2014년에 출간되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된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의 『지방 소멸』(中公新書)은 일본 열도를 강타했다. 이듬해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에서 마스다가 주장하는 ‘인구감소=지방소멸’의 등식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관료들의 책임회피 근거와 언론의 부화뇌동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느낌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이 소멸한다? 과연 그런가? 『지방소멸 地方消滅』은 2014년 5월 8일 일본 창성 회의 lㆍ인구감소 문제 검토 분과회(人口減少問題検討分科会)에서 좌장 마스다가 발표한 「성장을 계속하는 21세기를 위해 ‘스톱 저출생ㆍ지방 건강전략」을 기본 논리..

6차산업이 아니라, 6차산업화! 6차산업, 어느 나라 표준산업분류에도 없다! 6차산업화라는 용어는 발상지 일본에서조차 법률용어도 아니고 행정용어도 아닌,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용어다. '6차산업화'라는 용어를 처음 쓰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전 도쿄대학 농업경제학 교수 이마무라나라오미 (今村奈良臣)이다. 이마무라가 (재)21세기마을만들기숙(현 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 부숙장(副塾長)으로 활동하던 1994년경부터 일본 각지에서 전개되는 마을만들기 활동 강연회 등에서 지역이 잘살기 위해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에 전력을 다하자’고 주창했다. ​이마무라가 ‘6차산업화’의 개념을 정립화한 것은 (재)21세기마을만들기숙이 1998년 3월에 초판으로 간행한 「지역리더연수 텍스트 시리즈No.5」에 게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