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정치경제사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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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로스제네 독신 여성의 현실(1) "이대로 70세까지 일해도 생활보호대상 이하" 로스제네 독신 여성 '취직 빙하기'에 해당하는 로스제네(loss gene) 세대 중에서도 특히 독신 여성의 빈곤은 사회문제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파이낸셜 플랜너 나가오 요시히로(長尾義弘) 씨가 대답한다. 로스제네 독신 여성의 혹독한 현실 2021년 10월, '로스제네 독신 여성의 빈곤문제'가 아사히신문 기사로 게재되었다. 앞으로 40년 후 로스제네 독신 여성의 약 절반이 생활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 이유는, 로스제네 세대가 비정규직이 많고, 수입도 불안하기 때문이다. 대책 없이 있다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로스제네 세대의 빈곤은 심각한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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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채무 1100조보다 가계부채 2000조가 더 불안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은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확대했다. 2021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200% 이상의 국가는 3개국, 100% 이상은 32개국이다. 그 중 일본이 257%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낮은 국가는 쿠웨이트(14%), 러시아(18%), 사우디아라비아(31%) 등 산유국이다. 한국은 53%(약 1080조)다. 심상찮은 것은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재정점검보고서 Fiscal Monitor)’를 보면, 2026년 말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51.3%)보다 15.4%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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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남성 4명 중 1명이 평생독신, 2040년에는 3명 중 1명 미혼율, 지방에서 급증 ... 남성의 생애미혼율 '35년간 6배 이상', 장래 추계치도 어둡다! 국세조사에 의하면, 남성의 생애미혼율은 1985년 3.9%에서 2020년 25.7%로 6.5배 증가했다. 여성은 4.3%에서 14.9%로 3.5배 증가했다. 통계 데이터 분석가 혼카와 유타카(本川裕) 씨는 최근 5년간 "결혼 ・동거상대, 연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젊은 사람의 비율이 약 2배 증가하였다. 남성 4명 중 1명이 평생독신, 2040년에는 앞으로는 3명 중 1명 여기에서 말하는 생애미혼율이란, 50세 때의 미혼율(실제로는 45~49세 미혼율과 50~54세 미혼율의 평균에서 산출)을 말하며, 이후에 결혼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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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기즈칸 후손 1600만명 중동, 중앙아시아에 칭기즈칸의 후손 1600만명이 살고 있다 2004년 영국 옥스포드대학 유전자연구팀은 DNA 해석 결과, 칭기즈칸이 전세계에 많은 자손을 남긴 인물이라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울란바토르생화연구소와 협력으로 샘플 채집과 해석의 결과, 몽골에서 북중국에 걸친 지역에서 남성의 80%, 약 1300만명에 공통의 Y염색체 하플로타입 haplotype이 검지되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중동에서 중앙아시아까지 널리 분포해 있으며, 현재까지 이 Y염색체를 물려받고 있는 인물, 즉 남계의 자손은 16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연구팀은 이 특유의 Y염색체 확산 원인을 제공한 것은 몽골제국의 창시자 칭기즈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 해석에서 마커가 된 유전자는 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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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가 늘어나지 않는 원인은 ‘저출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혼율’ 증가에 있다. 해결불가능하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저출생이 아니라, 미혼율 증가에 있다! 저출생의 원인이 마치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 일본의 경우, 2020년 합계특수출생률이 1.34로 인구치환수준 2.07에 미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국립사회보건인구연구소가 발표한 장래추계의 낙관적인 중위추계에서도 2100년까지 1.45를 넘지 않고, 저위추계에서는 1.2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합계특수출생률이 1.34라고 해서 결혼한 여성이 1.34명밖에 낳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합계특수출생률이란, 15~49세 모든 여성 각각의 출생률을 더해서 계산한 것으로, 즉 1명의 여성이 일생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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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출생률이 낮아진다 일본 후생성 발표에 의하면, 2020년 일본의 평균수명은, 남성 81.64세, 여성 87.74세로 모두 과거최고치 갱신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가맹 주요 48개국의 비교에서 일본은 여성이 1위, 남성 2위의 장수국가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출생률이 낮아져 저출생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어떤 맥락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이다. 메이지시대 후기부터 일본의 여성평균수명과 인구 천명당출생률의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0.98371이다. 거의 최대치 1에 가까운 강한 마이너스 상관을 볼 수 있다. 물론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거기에 인과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산이 팔린다"는 것과 "비가 오랫동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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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 OECD 노인빈곤율 1위 한국 고령화율 29.1%의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 불로장수는 과연 미덕인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가난한데 ... 일본 총무성이 지난 9월 20일 '경로의 날'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고령자(65세 이상)는 전년 대비 22만명이 늘어나 3,640만명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남자 1,583만명, 여자 2,057만명으로 여자가 474만명 더 많다. 한편, 총인구는 전년보다 51만명 감소하고, 총인구에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은 0.3% 포인트 증가하여 과거 최고의 29.1%를 기록하였다. UN에서 발표하고 있는 데이터로 각국의 고령화율과 비교하면, 2위의 이탈리아 23.6%보다 5 포인트 이상을 상회하여 압도적으로 세계 톱을 달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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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교류인구, 관계인구를 잡아라! 1/8:25:81법칙 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안정된 노후, 양질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한, 인구증가는커녕 현상유지도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증가 정책 이전에 인구의 종류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인구증가 정책은 정주인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전제가 잘못되었으니 처방책도 잘못되었다. 세 종류의 인구가 있다. 정주인구 외에 관계인구, 교류인구가 그것이다. 인구감소 시대에 중요한 것은 관계인구와 교류인구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정주인구가 감소하면 그만큼 소비가 줄고, 세수도 줄어든다.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그 지역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소비를 늘리면 된다. 그런 인구가 관계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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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무라 나라오미(今村奈良臣)의 '6차산업화' 의 개념 정리 '6차산업화'라는 말을 처음 쓰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전 도쿄대학 농업경제학 전공 교수 이마무라 나라오미(今村奈良臣)이다. 이마무라가 (재)21세기마을만들기숙(현 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 부숙장(副塾長)으로 활동하던 1994년경, 일본 전국을 순회하며 마을만들기 활동 강연회에서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에 전력해야 한다’라고 주창했다. 이마무라가 ‘6차산업화’의 개념을 정립한 것은 (재)21세기마을만들기숙이 1998년 3월에 초판으로 간행한 「지역리더연수 텍스트 시리즈 No.5」에 게재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농업의 6차산업화─파워업하는 농업ㆍ농촌’에서이다. 시리즈 No.4에 게재한 ‘농업의 6차산업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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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1인당 소득이 예수 탄생 당시 약 600달러에서 산업혁명 직전 1,082달러(약 2배)까지 증가하는 데 약 1600년이나 걸렸다(연평균 0.045% 증가). 1700년대 후반 증기기관에 의한 산업혁명으로 1인당 소득이 다시 2배 증가하기까지는 120년밖에 걸리지 않았으니(평균 0.6% 성장), 가히 혁명이라 할 수 있다. ◇ 1750년 1,650달러 ◇ 1870년 2,330달러 ◇ 1867년 3,000달러 후발 프랑스는 50년만에 1인당 소득이 2배 증가하였다. ◆ 메디슨 프로젝트(Maddison Project)의 추정치 1955년 앵거스매디슨(Angus Maddison) 교수에 의해 작성된 메디슨 프로젝트(Maddison Project)에서는 56개국의 GDP 를 1820년까지 추정했다.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