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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 속도 세계 1위 한국이 불안하다 본문
한국, 국가채무 1100조보다 가계부채 2000조가 더 불안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은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확대했다. 2021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200% 이상의 국가는 3개국, 100% 이상은 32개국이다. 그 중 일본이 257%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낮은 국가는 쿠웨이트(14%), 러시아(18%), 사우디아라비아(31%) 등 산유국이다. 한국은 53%(약 1080조)다.
심상찮은 것은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재정점검보고서 Fiscal Monitor)’를 보면, 2026년 말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51.3%)보다 15.4%포인트 상승한 수치가 된다.
부동산 신화, 강남불패를 무너뜨려라!
국가채무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계부채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2021년 약 1933조)가 국가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37개국 중 가장 크다. 이것은 GDP(약 1.8조 US달러) 대비 104.2%다. 여기에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숨은 부채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임대보증금 채무가 빠져 있다. 이를 포함하면 GDP의 162% 수준인 약 3200조가 된다. 이대로 가면 2023년 말에는 4000조에 이를 것을 예상된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격히 최대의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주택가격의 폭등에 의한 대출 수요 증가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다. 급증한 가계부채와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부동산 신화, 강남불패의 끝은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 GDP 규모(2022년 예상)는 일본 5.38조 US달러, 한국 1.91조 US달러 일본의 35%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