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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의 원인은 저출생이 아니라, 미혼율 증가에 있다 본문
출생아 수가 늘어나지 않는 원인은 ‘저출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혼율’ 증가에 있다. 해결불가능하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저출생이 아니라, 미혼율 증가에 있다!
저출생의 원인이 마치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
일본의 경우, 2020년 합계특수출생률이 1.34로 인구치환수준 2.07에 미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국립사회보건인구연구소가 발표한 장래추계의 낙관적인 중위추계에서도 2100년까지 1.45를 넘지 않고, 저위추계에서는 1.2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합계특수출생률이 1.34라고 해서 결혼한 여성이 1.34명밖에 낳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합계특수출생률이란, 15~49세 모든 여성 각각의 출생률을 더해서 계산한 것으로, 즉 1명의 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출생아 수의 평균으로 간주하는 통계상의 수치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모든 여성이라 하면, 그 안에는 15~49세의 미혼여성도 모수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미혼율이 높으면 그만큼 출생률은 낮아진다.
2020년 일본 여성의 생애미혼율은 16.4%, 도쿄는 20%를 넘고 있다. 1980년대까지 5% 미만이었던 것이 3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에 합계특수출생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참고]
한국의 경우, 2021. 9. 27.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30대 남성 미혼자는 173만8000명으로 전체 30대 남성의 50.8%. 30대 여성 미혼자는 107만7000명으로 미혼율은 33.6%. 5년 전 2015년 조사 때와 비교해보면 남성의 미혼율은 6.6%포인트, 여성은 5.5%포인트 늘었다.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다!
기혼여성은 평균 2명의 아이를 낳고 있다
사실 결혼한 여성이 낳는 아이 수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 출생동향기본조사에는 ‘완결출생아수 完結出生児数’라는 지표가 있다. 이것은 결혼지속기간 15~19년 부부의 평균출생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부의 최종 평균출생아 수라 할 수 있다(단, 초혼끼리의 부부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최신 2015년 시점에 1.94명으로 2명에 가깝게 아이를 낳고 있다.
문제는 ‘저출생 低出生’이 아니라 ‘저모화 低母化’에 있다
물론 이것은 비율이기 때문에 출산실수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태어날 아이의 수가 줄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엄마가 될 여성의 수가 줄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국세조사 기준으로 보면, 1985년 시점에서 15~39세 여성이 1명 이상 아이를 낳은 엄마는 약 1,060만명이었다. 그것이 30년이 지난 2015년에 같은 연령에서 497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엄마의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즉 문제는 ‘저출생 低出生’이 아니라 ‘저모화 低母化’다.
정부의 육아지원편중 저출생정책은 타깃을 잘못 짚은 것으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 육아지원정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것으로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저출생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혼인수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정부도 최근에 와서야 겨우 저출생대책 중점과제의 4번째 정도의 위치에 ‘혼인수 증가’를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잘라서 말하지만, 무슨 수를 써도 혼인수는 증가하지 않고, 출생아수도 증가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왜?
혼인수도 출생아수도 증가하지 않는 이유
계산상으로 결혼을 하면, 여성은 평균 2명의 아이를 낳는다. 그러나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이를 낳을 엄마의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감소의 시작은 1990년대에 일어났어야 할 제3차 베이비붐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에 있다.
미혼화의 영향도 물론 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15~49세 여성총인구가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즉 모수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상, 어떤 수를 써도 출생아수는 감소한다. 1990년대 후반에 제3차 베이비붐도 혼인수도 일어나지 않았던 요인은 복합적이다.
출처: Yahoo Japan 2022-01-08: 出生数が増えない問題は「少子化」ではなく「少母化」問題であり、解決不可能なワ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