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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일본, 고령자는 집단할복하면 된다? 본문
고령사회일본, 고령자는 집단할복하면 된다?
초고령사회 일본의 국가 부담 가중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의하면, 특별노인요양시설(노인홈) 입소 대기자가 35만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은 노인을 돌볼 인력과 시설 부족하다.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3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특별노인요양홈은 후생노동성이 지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비용이 저렴하다. 돌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용료는 더 비싼 시설인 유료 노인홈 등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이들을 포함하면 노인복지시설 입소 대기자 수는 더 많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40년에 최고점에 달할 전망이며 연금, 의료, 개호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부 비용은 2040년에 약 190조엔(약 1,93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8년의 약 1.6배 수준으로 국가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고령자는 노해화(老害化 늙어 치매에 걸리기) 전에 집단할복하면 된다? 나리타 씨 충격발언의 진의는?
▶호리에(堀江貴文)
국민국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본주의국가가 한계에 와 있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국민국가가 한계에 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나?
▶사회자(카나이즈미 슌스케 金泉俊輔)
바로 그 부분을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나리타 유스케(成田悠輔 예일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씨는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
"고령자는 노해화(老害化)하기 전에 집단자살, 집단할복 같은 것을 하면 된다"
➞ 최강의 쿨재팬정책이 된다.
➞ 노인화와 경제성장은 별로 관계가 없다.
▶나리타
단순하게 말하면, 세대교체처럼 앞에서 말한 자본주의와 국가체제는 다르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세대교체와 같은 이야기를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놀라는 것은 미디어를 비롯해서 정치, 경제에서 유명인들과 이야기를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언어표현이 서툰 심한 경우를 많이 본다. 그 자체가 인간으로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사람이 면접에 온다면 아마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 더욱 나쁜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런 비상적인 상황을 직면했을 때 노인들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경멸하는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나쁜 것은 그 노인들이 아니고, 노인들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다. 겉으로 존경하는 척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 그렇게 하지 않고, 호리에 씨처럼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진지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노인들이) 주변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회
이 이야기(나리타 씨의 주장)는 20년 전 호리에 씨를 취재했을 때, 똑 같은 말을 했다.
▶나리타
그렇다면 20년 전과 전혀 바뀐 것이 없고,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네.
▶사회(여)(도이 아카리 土井明莉)
이 문제는 노인집단자살처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 즉 고령자의 주체성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령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식은 하고 있지만 물러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고령자)과 어떻게 세대교체를 잘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못했던 세대교체를 위해서 어뗳게 해야 할까?
▶나리타
그것은 우리 세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생에 있어서 승인욕구, 지명도 같은 것 이외의 가치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주 많다. 이와 달리 체력의 한계가 다해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물러난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삶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리에
그것은 준비가 필요하다. 샐러리맨으로 한 회사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정년퇴직을 해야 하고, 이직도 할 수도 있다. 진짜 위험한 것은 한 회사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다.
블로그에서 본 이야기를 말하면, 이전에 직장에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년 후에 친구가 아니라 그냥 직장동료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직장)이 없으면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관심의 상대가 배우자나 가족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성가신 존재다. 그렇게 되면 갈 곳 없는 외톨이가 되어 치매에 걸리게 된다는 스토리다.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노인들은 양로원(실버타운 같은 곳)에 들어가 치매에 걸리는 환경을 스스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양로원에는 대체로 언어가 원활하지 노인이 많은데, 그들은 정보에 대한 감각이 둔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하지 못하여, 무기력한 커뮤니티에 모여 있으니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 젊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노인들은 건강하다. 젊은 엑기스를 빨아들인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환경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세대와 사이 좋게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말한 국민국가에 대해 말하면, 이전에 모든 국민을 군대에 넣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이 필요했다. 그것이 오늘날 샐러리맨사회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나리타
그 종착점이 양로원이 아닌가?
▶호리에
그렇다.
▶나리타
그런 커뮤니티에 속하는 형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평생 살아왔으니, 어떤 시설이나 건물 같은 것을 필요로 하게 된다.
▶호리에
문제는 평생 동세대와 보낸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부자연스럽다. 이를테면 30살 연하 사람들과 함께 지내도 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나리타
(여자 사회자를 보면서) 30살 연상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경우가 있나?
▶호리에
30살 연상은 여기 있는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학교 동기생들과 지낸다. 그 외는 학교 선생 정도다. 그런데 학교 선생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이라서 세상 물정에 어둡다.
▶나리타
나도 학교 선생(교수)이다.
▶호리에
특수한 경우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교류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다. 이 일은 정치가 하지 않아도 SNS에서 가능하다. 실제로 SNS에 있다. 거기서 게임을 해도 된다.
▶사회
해결책은 어디에 있나?
▶나리타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앞으로 안락사 같은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될 것이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여론을 찬성과 반대로 가르는 의제는 당분간 헌법개정이나 핵무장과 같은 군사방위에 대한 것이겠지지만, 앞으로 안락사 해금이라든가 장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안락사 교정과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일본사회에서는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데, 과감히 말하는 사람은 아소 타로(정치인)와 같은 외계인뿐이다. 그런 것(안락사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네덜란드와 같은 추천할 수 있는 나라도 있지 않나?
▶나리타
현재 일본에서 안락사는 돈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된 옵션이라는 느낌이 든다. 다시 말해서 네덜란드라든지 유럽에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이것을 일본 전체로 해서 논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