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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겸허한 자세가 우선
일본 정부(기시다 정권)가 '사도 광산'(일본에서는 '사도금산유적 佐渡金山遺跡')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의 군함도처럼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사실을 감추고 추진하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 NGO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 NGO에는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역사 전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유네스코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에서도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한국정부와의 야속을 지키고, 나아가 겸허한 자세로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우선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디지털 2022-02-02 [사설]
사도 광산, 한국 정부에 대한 겸허한 자세의 조화 필요
세계유산은 보편적인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후세에 전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국제기관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본의 자세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사도 광산(니가타현 사도시)을 국내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금광 중에서 기계화가 발전한 16~19세기에 수공업으로 금을 캤다는 점 등을 문화심의회가 평가했다. 유엔 유네스코에서 등록 여부를 심사한다.
기시다 정권은 당초 유예를 검토했다. 한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조선인 강제노동을 주장하고 있으며, 등록 난항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후 아베 전 수상 등 자민당 내의 반발에 밀려 추천하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 배경에는 7년 전 유네스코에서 등록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일명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문제가 있다. 이때도 한국이 강제노역 문제를 제기하여 규탄했다.
일본 정부는 "자기의사가 아닌 강제로 끌려와 극한 환경에서 노역을 강제당한 많은 조선인 출신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유네스코 위원회는 지난 해, 아직 일본의 조치는 불충분하다며 '강한 유감'을 위원전원일치로 결의했다. 일본 정부에 12월까지 보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도 광산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신중론이 나온 것은 심사에서 '강제노역'에 초점이 맞혀져 당시 약속 문제가 되풀이 될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세계의 기억'(구 기억유산)에서는 '남경대학살의 기억'이 등록된 것을 계기로 가맹국이 반대하면 등록되지 않기로 제도가 바뀌었다. 그것을 추천한 것은 일본이다. 사도 광산 등재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일본이 주장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사정도 있었다.
어떠한 세계유산도 복잡한 역사가 뒤엉켜 있으며, 평가에는 빛과 그늘이 있다. 부정적인 측면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가맹국과 유산의 가치에 대해 다면적으로 서로 인정하는 조화를 이루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시다 수상은 냉정하고 정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민간 전문가의 견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먼저 민간전문가들이 '편향'을 지적하는 '메이지일본'의 전시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결의에 의한 지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한국과의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징용공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기시다 정권과 한국 정부의 본격적인 협의는 답보 상태에 있다.
양국의 마찰 여파는 문화, 경제 등으로 미친다. 유엔 기관에서의 논쟁보다 근린외교를 되살리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