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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편집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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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반드시 개ㆍ고양이한테도 좋은 것은 아니다! 반려동물에게 초콜릿을 주지 마라! 커피도 주지 마라! 필수영양소에서 차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ㆍ고양이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러나 필수영양소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 개는 잡식 개는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잡식성을 갖게 되었으며, 단백질의 필요한 양은 인간보다 많지만, 적절한 3대 영양소의 비율은 비슷하다. ▶ 고양이는 육식 고양이는 인간과 함께 살아오면서도 육식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인간이나 개에 비해 단백질을 많이 필요로 한다. 또 인간과 개는 생리적으로 필요한 타우린, 비타민A 등을 체내에서 만들 수 있지만, 고양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타우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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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안정된 노후, 양질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한, 인구증가는커녕 현상유지도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증가 시책 이전에 인구의 종류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가 정책은 정주인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전제가 잘못되었으니, 처방책도 잘못되었다. 정주인구가 아니라, 관계인구, 교류인구를 잡아라! 세 종류의 인구가 있다. 정주인구 외에 관계인구, 교류인구가 그것이다. 인구감소 시대에 중요한 것은 관계인구와 교류인구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정주인구가 감소하면 그만큼 소비가 줄고, 세수도 줄어든다.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그 지역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소비를 늘리면 된다. 그런 인구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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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시티매니지먼트 City Management와 퍼블릭버짓 Public Budget으로 훌륭하게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는 도시가 있다. 조지아주 샌디스프링스시 Sandy Springs City는 '민간이 운영하는 도시'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조지아주 풀튼카운티 (Fulton County )에 있는 인구 약 10만명의 샌디스프링스시는 2005년 12월 주민투표에 의해 시(법인)로 설립되었다. 민간이 운영하는 도시 샌디스프링스시 샌디스프링스시가 지방자치단체(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에는 풀튼카운티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했다. 법인으로 독립한 이후에는 CH2M Hill-OMI라는 민간회사에 공공서비스를 포괄위탁하고, 설립 당시 공무원은 4명이었다. 시장과 6명의 의원은 파트타임이고, 의회는 매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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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민당 '나이트타임 이코노미 의원연맹'에서 관광객의 ‘야간’ 소비 진작을 위한 중간 제언 발표가 있었다. 핵심은 방일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소비 확대를 위한 야간경제(Night Time Economy) 활성화였다. 외국인관광객들로부터 일본의 밤은 "재미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낮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닐 곳이 많지만, 밤에는 마땅히 갈 만한 곳도 즐길 거리도 없다는 것이다. 야간경제의 GDP는, 런던 약 37조원, 뉴욕 약 21조원이나 된다. 그 외에 라스베이거스, 베를린, 암스테르담 등 관광산업이 발전한 도시는 야간경제의 비중이 크다. 일본 관광청에 의하면, 방일외국인관광객 1인당 소비액은 2016년 기준으로 15.6만엔, 2020년에 20만엔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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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출간되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된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의 『지방 소멸』(中公新書)은 일본 열도를 강타했다. 이듬해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에서 마스다가 주장하는 ‘인구감소=지방소멸’의 등식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관료들의 책임회피 근거와 언론의 부화뇌동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느낌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이 소멸한다? 과연 그런가? 『지방소멸 地方消滅』은 2014년 5월 8일 일본 창성 회의 lㆍ인구감소 문제 검토 분과회(人口減少問題検討分科会)에서 좌장 마스다가 발표한 「성장을 계속하는 21세기를 위해 ‘스톱 저출생ㆍ지방 건강전략」을 기본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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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이 아니라, 6차산업화! 6차산업, 어느 나라 표준산업분류에도 없다! 6차산업화라는 용어는 발상지 일본에서조차 법률용어도 아니고 행정용어도 아닌,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용어다. '6차산업화'라는 용어를 처음 쓰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전 도쿄대학 농업경제학 교수 이마무라나라오미 (今村奈良臣)이다. 이마무라가 (재)21세기마을만들기숙(현 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 부숙장(副塾長)으로 활동하던 1994년경부터 일본 각지에서 전개되는 마을만들기 활동 강연회 등에서 지역이 잘살기 위해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에 전력을 다하자’고 주창했다. 이마무라가 ‘6차산업화’의 개념을 정립화한 것은 (재)21세기마을만들기숙이 1998년 3월에 초판으로 간행한 「지역리더연수 텍스트 시리즈No.5」에 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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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생존을 위협하는 격차사회를 사적유물론의 시점에서 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생산관계의 불공정성이 모순을 노정해 왔다. 그 동안 문제해결을 국가와 자유시장에 기대해 왔으나 모두 실패했다. 마침내 정치의 파퓰리즘화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마이클 샌델은 격차문제의 근저에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의 격차, 소득격차, 소비격차, 지식격차, 정보격차, 교육격차 ... 이러한 격차문제는 생존의 문제이다. 노인빈곤, 청년빈곤 , 소상공자영업자빈곤, 예비실업자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빈곤으로 직결되는 격차문제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연대경제 촉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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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출생률 원인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 미혼 및 만혼 2020년도 한국의 합계특수출생률은 전년도의 0.92보다 0.08 포인트나 감소한 0.84이다(출생아수 272,400명).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OECD 회원 37개국 중 꼴찌다. 한편, 일본의 2020년 합계특수출생률 또는 기간합계특수출생률의 2019년 인구동태통계 확정치은 전년도 1.42에서 0.06 포인트 감소하여 1.36이다. 즉, 2019년의 출생아수는 감소하였으나(전년도의 918,400-53,161명), 865,239명이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생률의 원인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 미혼 및 만혼’이다. 일본정부가 저출생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합계특수출생률이 1.57로 떨어진 1990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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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향상을 위해 14년간 225조 예산투입한 성적표는 0.84 2020년 대한민국의 출생률(기간합계특수출생률)은 0.84로 전년도의 0.92보다 0.08 포인트나 감소, 출생아수는 272,400명이다. 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출생장려정책을 추진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출생장려정책으로 투자한 예산은 225조나 된다. 그 결과, 합계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OECD 회원 37개국 중 꼴찌다. 한국의 저출생 현황 한국의 출생률은 1955~63년이 최고치였다. 이 기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세대라 한다. 일본의 단카이세대(団塊世代 1947~49)에 해당한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1950년대를 정점으로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 198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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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계산 방법 출생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20년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세계 최저로 0.84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출생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우리가 말하는 출생률은 ‘기간합계특수출생률’ 또는 ‘특수합계출생률’이 정확한 용어 표현이다. 그냥 출생률이라 하면, 1년간 태어난 출생아수를 총인구로 나눈 것이니,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인구는 51,779,203 명, 출생아수는 302,676명이다. 그러면 총인구에 있어서 보통출생률은 0.058명이다. 총인구 기준의 출생아수 보통출생률의 분모는 총인구이기 때문에 남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남성은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분모를 여성만으로 제한하면 출생률은 0.117명이 된다. 총여성인구 기준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