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편집 스튜디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종합계획 체제 ...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 본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상대로 하다보면, 가끔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장기발전계획, 장기종합계획, 장기종합개발계획, 장기계획 종합계획 등등 다양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전부 종합계획인데 말이다.
요컨대 종합계획은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으로 구분한 다음,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이러한 계획의 바탕개념은 일본으로부터 수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서의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에 대한 개념 정리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합계획 ―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시행하는 모든 시책ㆍ사업의 기본이 되는 행정운영의 종합적인 지침이다.
종합계획은 기본구상에 근거하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구분할 수 있다. 대체로 10년간의 시책ㆍ사업 추진 방침을 나타내는 기본구상을 수용하여, 5년 정도의 행정계획을 담은 기본계획, 3년 정도의 구체적인 시책을 담은 실시계획을 합쳐 종합계획이라 한다. 지역이 지향하는 비전 장래상과 시행해야 할 시책과 체제, 프로그램 등이 기술되어 있다.
196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제2조 제4항에 “시정촌은 사무 처리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종합적 및 계획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종합계획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종합계획의 기본구상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되었다. 즉 법정계획이었다.
2011년 5월 2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2조 4항이 삭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구상 수립 의무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같은 날 총무대신으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구상을 수립할 수 있다는 취지가 통지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근거로 하여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1 기본구상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비전과 장래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책의 대강을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이나 도시개발, 설계과정에서 기획, 사업실시를 위한 개념과 이념, 계획이나 사업 전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주변환경을 포함한 현황파악 및 사업실시를 위한 과제추출, 과제를 수용한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조건을 정리하고, 가능성이 있는 토지건물의 이용방침, 사업실시체제, 계획 등을 정리한 실현성 있는 전략적 방침이라 할 수 있다.
2 기본계획
기본구상에서 설정한 장래 목표와 시책의 대강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수단, 체계 등을 제시한다.
3 실시계획
기본계획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내용과 실시시기를 명확히 하여 행재정 운영의 지침으로 한다.
- 계획의 기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여 수립한다. 당초 기본계획 즉 전기기본계획을 중간연차가 되는 6년째에 개정 즉 후기기본계획하는 패턴이 많다. 계획연도가 경과하기 전에 새 계획으로 갱신한다.
- 분야별 계획
종합계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략적인 방침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복지, 환경, 교육 등의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치노미야시 제6차 종합계획 중 주요 시정과제 및 시책대응표 사례
| 시책 목표 |
중요한 과제 | 시책명 |
| 쾌적 | 지역주민이 서로 돕는 시스템이 있다 | 지역주민이 서로 돕는 시스템을 지원한다 |
| 시의 모든 곳에 녹지가 있고, 자연과 조화로운 경광이 있다 | 풍요로운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한다 | |
| 시민 모두가 쓰레기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겨 매너를 지킨다 | 쓰레기 배출 매너를 향상시킨다 | |
| 쓰레기가 적절히 분별되어 처리되고 있다 |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한다 | |
| 자원재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 자원재활용을 추진한다 | |
| 생활과 마음에 여유가 있고, 모두가 생애학습을 할 수 있다 | 생애학습의 기회와 장소를 충실히 한다 | |
| 지역의 생활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다 | 지구온난화방지와 지역환경보전을 배려한다 | |
| 지역의 전통과 문화재가 잘 보존ㆍ전승되어 있다 | 문화재를 보존ㆍ전승한다 | |
| 토지가 목적별로 구분되어 계획적ㆍ기능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다 | 종합적인 토지이용으로 양호한 도시환경을 만든다 | |
| 안전ㆍ 안심 |
안심하고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 |
| 고령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개호예방이 충실하다 | 고령자도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
|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고령자ㆍ장해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충실히 한다 | |
| 모든 시민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 | 일과 육아 양립을 지원한다 | |
| 지역주민 모두가 재해에 대비한다 | 지역방재력을 갖춘 도시로 정비한다 | |
| 긴급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 재해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한다 | |
| 노상주차가 없는 등 교통매너가 지켜지고 있다 | 교통법규가 지켜지고 있는 도시를 만든다 | |
| 자주적인 방범대책이 갖추어져 있고, 범죄발생이 적다 | 지역의 자주적인 방범활동을 지원한다 | |
| 안심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 |
|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자연 장소가 있다 |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다 | |
| 육아에 대해 불안과 고민이 없다 |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
| 재해에 강한 사회기반이 정비되어 있다 | 재해에 강한 사회기반정비를 추진한다 | |
| 화재, 구급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충실히 갖추어져 있다 | 화재, 구급 등에 대한 체제를 충실히 한다 | |
| 안전ㆍ안심할 수 있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 | 안전ㆍ안심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
| 건전 | 시립병원의 경영이 건전하다 | 시립병원의 건전경영을 추진한다 |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
| 세금, 사회보장에 대한 제도와 정보가 공평하고 알기 쉽다 |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정 정보를 제공한다 | |
| 합병 효과를 시민이 느낄 수 있는 행정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합병의 이점을 살린 행정경영을 한다 | |
| 공공시설의 유효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 ||
| 시는 시책ㆍ사업을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다 | 시책ㆍ사업 수정 시스템을 확립한다 | |
|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세금 낭비가 없다 | 낭비 없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추진한다 | |
| 편리 |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시설ㆍ도로가 있다 | 배리어프리 도시정비를 추진한다 |
| 보행자와 자전거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 |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안전한 도로를 정비한다 | |
| 교통약자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있다 |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쉬운 시스템을 만든다 | |
| 홍보(PR) 방법이 개선되어,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된다 |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정 정보를 제공한다 | |
| 시민상담이 일원화된 창구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있다 |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창구로 한다 | |
| 인터넷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24시간 365일 받을 수 있다 | 인터넷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 |
| 교육 | 지역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키는 지역환경을 만든다 |
| 가정교육의 필요성을 공감, 청년들의 도덕심이 회복되어 있다 | 청소년의 도덕심을 고양한다 | |
|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이 잘 되어 있다 | 어린이를 위한 환경교육을 추진한다 | |
| 교사는 자질이 확보되어 있고, 의욕이 넘친다 | 교사력를 향상시킨다 | |
|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흥미가 있는 것에 도전할 수 있다 | 아이들이 흥미를 지고 도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 | |
| 등교거부를 하는 아동이 없다 | 등교거부 아동을 줄인다 | |
| 아이들의 예절교육이 부모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 가정교육을 배우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 |
| 풍요롭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있다 | 식육(食育)을 추진한다 | |
| 활기 | 건강증진ㆍ건강유지를 위한 시책ㆍ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시민건강증진을 지원한다 |
| 고령자가 삶의 보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 고령자가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 환경을 만든다 | |
| 평생 다양한 일을 선택하고,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 직장에서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
| 젊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다 | 젊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든다 | |
| 지역의 현관인 이치노미야역 빌딩이 다기능으로 활기가 넘친다 | 역을 중심으로 한 매력 넘치는 중심시가지를 만든다 | |
| 상공업이 발전하는 활기찬 도시다 | 상공업 진흥과 신산업 창출로 활기찬 도시를 만든다 | |
| 농업에 활기 넘치고, 지역특색을 살린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다 | 농가의 안정, 생산조직 강화, 농산물의 안전ㆍ안심화 | |
| 모든 시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 스포츠 활동을 진흥한다 | |
| 연계 ㆍ 협력 |
도시정비를 행정과 시민이 협동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민과 행정의 협동에 의한 도시정비를 추진한다 |
|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행정이 후원하는 시스템이 있다 |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
| 성차별없이, 가정ㆍ지역에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 남녀의 개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
| 시민이 국제감각을 익히고 있다 | 국제교류를 추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