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대로 가면 "잃어버린 40년 된다"(1/5) - 코로나19 수습 이후에도 경기회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경기회복은 절대 기대할 수 없다

일본, 이대로 가면 "잃어버린 40년 된다" 

코로나19가 수습되면 경기는 회복될까? 모건은행(현 JP모건체이스은행) 전 일본대표 후지마키 타케시(藤巻健史) 씨는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선심성 정책 공약을 남발하는 바람에 나라빚만 늘어나고, 경기는 악화될 뿐이다. 아무 생각없는 정치인들에게 경기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작성 : 후지마키 타케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무책임한 정치인들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은 선심성 정책을 국민에게 약속한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선심성 정책'의 온퍼레이드였다. 최근에는 야당도, 중의원선거를 위해 소비세의 일시 감세(1년 정도이지만), "연소득 1000만원 정도 이하 세대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등 '말이 안 되는' 공약을 발표했다.

 

재정상황이 심각한 일본에서는, 정치인이 선거 전에 말하는 선심성 정책은 헛구호다. 거기에 속아넘어가는 국민이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결과적으로 정치인은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정책이라도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국민이야 어떻게 되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 이후, 40년간 세계에 가장 낮은 성장을 해 온 일본경제는 선심성 정책으로 결코 좋아질 수 없다.

 

이 나라가 포퓰리즘 정치에 취해 있는 동안, 지난주 후반부터 세계는 불안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본인이 '일본 X데이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경고해 온 미국 장기금리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다.

 

파월 연준(FRB) 의장이 테이퍼링(Tapering, 양적완화 축소) 시기를 분명히 한 이유도 있고, 연준이사회가 일시적으로 단언해 온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IMF 가맹 주요10개국 중에서 가장 먼저 이자율을 올리고, 영국에서는 연내 이자율 상승의 관측도 나오기 시작했다. 세계의 중앙은행이 금융완화에서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출구전략이 아주 어려운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출구가 있으면 다행이다. 일본은행만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또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 출처: PRESIDENT Online 2021-10-05

 

----

 

후지마키 타케시(藤巻健史)

 

후지마키재팬 대표이사. 1950년 도쿄 출생. 히토츠바시대학 상학부 졸업 후, 미츠이신탁은행 입사. 1980년에 은행지원 유학으로 MBA 취득(노스웨스넡대학 대학원 케록스쿨). 1985년 미국 모건은행 입사. 당시, 도쿄시장 유일 외국은행 일본인지점장에 취임. 2000년에 동행 퇴사.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히토츠바시대학 경제학부에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와세대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에서 비상근강사. 일본금융학회 소속. 현재 (주)후지마키재팬 대표이사. 토요학원대학 이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참의원 의원

 

출처: https://nobopark.tistory.com/118 [세상편집 스튜디오]

일본, 이대로는 "잃어버린 40년이 된다"(2/5) - 40년간 세계 최저 성장, '일본병'으로 4류국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