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대로 가면 "잃어버린 40년 된다"(2/5) - 40년간 세계 최저 성장, '일본병'으로 4류 국가 된다

지난 40년간 세계 최저 성장, '일본병'으로 4류국가 된다

세계가 야유하는 '일본병'

​『The International Economy』라는 세계 초일류 경제전문 저널(연 4회 발매)이 있다. 이 저널은 '레프리'로 불리는 사람들이 기고자를 선정한다. 레프리는 그리스펀 전 이 연준 의장, 트리시에 전 EU 중앙은행 총재,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학 교수 외, 경제/금융계의 초일류 전문가들이다.

 

이 경제전문지에 본인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기고를 의뢰받고 있다. 지금은 대체로 격호( 隔号) 간격으로 기고하고 있다. 일본인은 매회 1~2명. JP모건 시대의 실적과 발언내용, 지금까지 기고한 논고의 질을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 자부한다. 원고료는 없지만, 대단한 명예이기 때문에 서툰 영어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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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 체 하기 위해 한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일본재정위기설, 일본은행위기설 같은 글을 쓰면, 세계의 상식인도 불구하고 '사이비'로 낙인찍히기 때문에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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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도 많은 신자를 만들어내면 '전문가' 소리를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반발도 있다. 돈만 찍어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문가'도 뭣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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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economy』 2017년 여름호에 "일본병은 세계에 만연할 것인가?"라는 특집을 실었다. 일본에서는 "세계는 일본화"하고 있다"고 안이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The international economy』에서는 대처가 등장하기 전의 늙은 대국 영국 경제를 세계가 '영국병'이라 야유했듯이 일본경제를 '일본병'으로 심각하게 표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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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이 원고 마감이었던 2021년 가을호 특집은 "미국경제는 일본화될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리스크인가?"라는 주제로 본인도 기고를 의뢰받았다. 이번 회는 '일본병' 리나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일본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세계의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3류국가, 4류 국가로 전락한다​

먼저 심각한 일본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정확한 처방전을 쓰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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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대처개혁이 성공한 것은 영국 국민이 상황의 심각성과 그것이 계속되었을 때의 혹독한 미래를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대처의 과감한 개혁을 영국 국민은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40년간 세계최악의 재정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세계 최저의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치인도 매스컴도 국민도 너무나 안이하다. 이대로는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일본은 세계 4류국가로 직행한다.

일본은 40년간 세계 최저 성장

​일본은 지난 40년간 세계 최저로 성장했다. 최신 확정치인 2020년 국내총생산(GDP)가 40년 전(1980년), 30년 전(1990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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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쑥쑥 성장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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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가 증가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국가나 국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간단히 말하며, GDP가 2배가 되면 국민은 2배 풍요로워지고, 정부도 수입(세수)가 2배 늘어난다. 일본에서는 GDP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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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미국의 명목평균연간소득은 약 80%, 독일과 프랑스는 약 50% 증가했는데, 일본은 반대로 5% 감소하고 있다(9월 9일 닛케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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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재무성-「앞으로의-일본을-위해-재정을-생각하다」를-참고하여-작성

나라빚 1,212조엔, 국민 1인당 983만엔

​GDP가 증가하지 세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재무성의 '일반회계세수 추이'를 보면, 2018년도 세수액 60.4조엔을 기록하기까지 1990년도의 60.1조엔이 가장 높았다(단, 이 시기의 소비세율은 3%). 약 30년간 세수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은 사회보험료를 중심으로 점점 늘어나 거액의 빚이 쌓였던 것도 당연하다.

 

연금도 성장의 결실을 포함해서 고령자에게 지급할 계획이지만, 전혀 성과가 없어 재원이 부족하여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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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RESIDENT Online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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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마키 타케시(藤巻健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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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마키재팬 대표이사. 1950년 도쿄 출생. 히토츠바시대학 상학부 졸업 후, 미츠이신탁은행 입사. 1980년에 은행지원 유학으로 MBA 취득(노스웨스넡대학 대학원 케록스쿨). 1985년 미국 모건은행 입사. 당시 도쿄시장 유일 외국은행 일본인지점장에 취임. 2000년에 동행 퇴사.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히토츠바시대학 경제학부에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와세다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에서 비상근강사. 일본금융학회 소속. 현재 (주)후지마키재팬 대표이사. 토요학원대학 이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참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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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obopark.tistory.com/117?category=48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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