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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연소득 30년간 제자리걸음 ... 신정부는 소득배분보다 성장 우선 본문
일본의 연소득 30년간 제자리걸음 ... 신정부는 소득배분보다 성장 우선
중의원선거(2021년 10월 31일)을 향한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경제정책에서의 논점은 성장과 격차해소의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가에 있다. 여야당 모두 부(富)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연평균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격차해소보다 먼저 저성장의 터널에서 벗어나, 분배를 위한 파이를 확대하는 쪽을 우선하고 있다.
분배 루트의 하나가 부자로부터 부(富)를 이전하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부(富)와 소득의 편재가 작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상위 1% 세대가 소유하는 자산은 국내 전체의 11%밖에 되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소득 1억원 이상 세대는 2018년 시점으로 전체의 12%, 1996년의 피크(19%)에서 7 포인트나 감소했다.
부유층 증세를 재원으로 분배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미국은 상위 1%의 부유층이 자산의 40%를 장악하고 있다. 일부 경영자와 투자자가 거액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상징적인 예가 IT산업이 급성장한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다. 세대소득(중앙치)은 약 15만 달러(약 1억7천만원). 집값상승으로 연소득 1억원이라도 도심에서 살 수 없는 세대가 늘어나는 한편, 홈리스는 2007년 대비 16%나 증가했다.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로 보아도 일본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작다. 아베노믹스로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2010년대는 소폭 개선되었다.
총무성은 "육아세대의 고용환경 개선, 고령자의 소득 증가가 그 배경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9년의 취업자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400만명이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여성의 고용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 데이터가 나타내는 것은 부유층을 포함하여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이 떨어진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OECD에서 정리한 연간임금 데이터를 국가간 비교해보면, 일본은 30년간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구매력평가기준(2020년 미국 달러 환산)을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4% 증가한 3.9달러에 그친 것에 비해, 미국은 48% 증가한 6.9만 달러, OECD 평균이 33% 증가한 4.9만 달러로 크게 성장했다.
따라서 기업에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상장기업 4사 중 1사는 4~6월기의 순이익이 최고에 달하는 등 호조를 보이는 것 같았지만, 외수의존이었다.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은 20년간 2.2배 증가한 한편, 국내는 7%밖에 성장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상승은 기대할 수 없다.
아베노믹스는 '관제임금투쟁'으로 베이스업 부활을 실현했지만, 선진국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탈탄소 등 새로운 성장분야로의 과감한 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정부는 규제완화, 기업의 신진대사 촉진 등으로 적극적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분배의 발판이 되는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토시히로( 永浜利広) 씨는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수요부족이 크게 남아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현명한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의원선거에서 분배와 격차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현시점의 단순한 소득 불균형이 아니라,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계층이동의 어려움이 있다"(메이지대학 이다 야스유키 준교수). 이러한 '격차의 고정화'에 대한 대책도 빼놓을 수 없다. '리스킬링(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새로운 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것)', 공교육의 충실로 사회계층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은 국가 전체의 성장 발판을 높이는 것이다.
분배에 필요한 성장의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각 정당은 분배만이 아니라, 어떤 정책으로 성장을 실현할 것인가를 유권자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2021-10-16 <데이터가 묻는 중의원선거의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