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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인구-관계인구-정주인구
1) ‘관계인구’ 창출
고령화와 인구저밀도화로 인한 생활지원 행정서비스의 수요 증가 외에, 저출생ㆍ과소화로 인한 후계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는 지방은 ‘정주인구’도 아니고 관광목적의 ‘교류인구’도 아닌, 지역ㆍ지역주민과 인연이 있는 ‘관계인구’를 늘릴 필요가 있다.
지역ㆍ지역주민과 관계가 있는 사람, 즉 ‘관계인구’는 연고지를 ‘고향’으로 생각해서 축제ㆍ이벤트, 교류ㆍ이주시책에도 관심이 많다. 이러한 ‘관계인구’에 지역활성화와 관련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주인구’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점에 착목하여 일본 총무성은 전문가로 구성된 ‘향후 이주ㆍ교류시책에 관한 검토회’(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9회)를 실시하여 2018년 1월에 결과를 공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이주ㆍ교류, 지역과의 관계 형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보전, 국민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극히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 농산어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재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활성화의 주체는 1차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이지만, 외부 인재도 지역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지역과 관련 있는 다양한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근거인(近居人)’이나 ‘원거인(遠居人)’ 외에, 과거에 직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들, 또한 어떤 인연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자금, 지식,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듯 ‘정주인구’도 ‘교류인구’도 아닌 ‘관계인구’에 의한 지속적이면서 복층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지역활성화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총무성은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시책ㆍ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모델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에 계상하였다.
3) 관계 형성을 위한 방향성
① 단계적인 이주ㆍ교류 지원
도시민이 장래 지방으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 소망을 실현하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라이프스테이지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농산어촌에서 다양한 체험, 경험, 지역체류형 인턴십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고향’에 대한 생각(애향심) 수용
‘관계인구’를 지역활성화에 공헌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반드시‘이주’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고향’으로 생각해서 뭔가를 공헌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이 시스템에 의해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농산어촌 등 고향의 역할(공익적 기능)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게 된다.
③ 지역환경 정비
이주ㆍ교류, ‘고향’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책ㆍ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관계인구’와 지역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코디네이트 기능ㆍ 프로듀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며, 그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4) ‘관계인구’에 기대되는 역할
도시민 중에 지방의 특정지역을 ‘고향’으로 느끼고, 틈만 나면 찾아가는 소위 ‘관계인구’가 많다. 이들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고, 지역과제해결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책─지역진흥협력대, 지역진흥기업인 등─이 시행되고 있다.
‘관계인구 창출사업’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이미 비슷한 시책ㆍ사업을 하는 지역이 많다. 이와 관련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인구’의 역할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앞으로 인구감소가 더욱 급속히 진행되어, 기존의 이주시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나타날 것이다. 자신과 관계가 깊은 지역에‘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관계인구’가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과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주인구와 교류인구 사이에 있는 관계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