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편집 스튜디오

4. 생산관계 ‘사회적 생산력’이란,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 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생산력이 커질수록 인간은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생산에 있어서의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사회의 생산관계’이다. 인간은 혼자서 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며, 또한 일정한 생산관계 속에서 자연과 작용을 한다. 마르크스는 ‘생산활동을 할 때, 인간은 자연을 상대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상호 작용을 한다. 인간은 어떤 일정한 방법에 의해 공동으로 활동하며서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생산을 한다. 즉, 인간은 생산을 위해 서로 일정한 연락으로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사회적 연락과 관계 속에서 자연에 대한 작용 및 생산이 이루어진다’(『임금노동과 자본』, 국민문고판, pp. 44-45)고 설명하고 있다. 생산에 있어서 인간 상호..

2. 노동과정의 3요소 ​ 물질적 재화가 어떻게 생산되는가 하는 방법을 ‘물질적 재화의 생산양식’이라고 한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물질적 재화의 생산양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 ​ 먼저 물질적 재화의 생산양식은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 두 측면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먼저 노동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즉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당연한 이론이다. 때문에 먼저 노동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노동과정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르크스가 『자본론』 제1장 제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습하도록..

영국의 1인당 소득이 예수 탄생 당시 약 600달러에서 산업혁명 직전 1,082달러(약 2배)까지 증가하는 데 약 1600년이나 걸렸다(연평균 0.045% 증가). 1700년대 후반 증기기관에 의한 산업혁명으로 1인당 소득이 다시 2배 증가하기까지는 120년밖에 걸리지 않았으니(평균 0.6% 성장), 가히 혁명이라 할 수 있다. ◇ 1750년 1,650달러 ◇ 1870년 2,330달러 ◇ 1867년 3,000달러 후발 프랑스는 50년만에 1인당 소득이 2배 증가하였다. ◆ 메디슨 프로젝트(Maddison Project)의 추정치 1955년 앵거스매디슨(Angus Maddison) 교수에 의해 작성된 메디슨 프로젝트(Maddison Project)에서는 56개국의 GDP 를 1820년까지 추정했다. 200..

전후 일본의 많은 지방도시는 인구증가, 모터리제이션의 발전으로 스프롤화가 일어났다. 근년에는 상황이 바뀌어 인구감소에 의한 시가지 저밀도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자동차 CO₂ 배출량 증대, 공공(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서비스의 저하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콤팩트한 마을만들기에 의한 도시구조 재편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구조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할 것이다. ​ 최근 일본에는 콤팩트시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6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개정할 때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수립하였다. ​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도시기능유도구역, 거주유도구역을 설정함으로써..

퍼블릭코멘트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수립 조례제정 등을 추진할 때, 안을 결정하기 전단계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스테이크홀더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회적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퍼블릭코멘트는 일본에서 일반화된 제도이다. 퍼블릭코멘트 제도의 취지와 목적 퍼블릭코멘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시책 등에 관한 계획이나 조례 등을 수립할 때, 시민에게 그 안을 결정하기 전단계에 공표하여 널리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출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견해를 공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표한 계획안이나 조례안 자체의 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계획 등의 초안 단계에 공표함으로써 시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상대로 하다보면, 가끔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장기발전계획, 장기종합계획, 장기종합개발계획, 장기계획 종합계획 등등 다양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전부 종합계획인데 말이다. 요컨대 종합계획은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으로 구분한 다음,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이러한 계획의 바탕개념은 일본으로부터 수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서의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에 대한 개념 정리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합계획 ―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

비비시스템 vivisystem 영화 (감독 워쇼스키)에 결정적 영감을 준 것으로 유명하고, 뉴욕타임스가 ‘모든 경영인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하는 『통제 불능 Out of Control』의 작가 케빈 켈리는 이 책에서 “태어난 것들과 만들어진 것들의 결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비시스템 vivisyste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21세기를 예측하고 있다. ​ 이 책에서 그는 ‘만들어진 것이든 태어난 것이든 생명과 유사한 특성 lifelikeness을 갖고 있는 시스템’은 모두 비비시스템이라 한다. 가령 생명체와 생태계로 알려진 생물 공동체와 로봇, 기업, 경제와 같이 인간이 만든 것들이 비비시스템에 해당된다. 요컨대 비비시스템은 다름 아닌 복잡적응계 complex adaptive syste..

인구감소 시대, 정주인가를 늘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지역과 관계가 있는 소위 관계인구를 늘려야 지역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관계인구를 늘리느냐이다. 일본의 Next Commons Lab 대표이사 하야시 아츠시(林篤志)는 '기회의 가시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관계인구란, 이주한 정주인구가 아니라, 관광이나 여행으로 온 교류인구도 아니다. 지역과 지역주민과 다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019년 12월 일본 정부가 정리한 '제2기 마을・사람・일창생종합전략' 이후, 지방창생에 불가결한 존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보면 시장실에 전입자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2008년 6월,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펫푸드를 규제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펫푸드안전법을 제정하여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펫푸드의 제조방법과 표시에 대한 규격, 성분에 대한 규격을 정하고, 이에 맞지 않는 펫푸드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펫푸드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과 규격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펫푸드안전법 ​펫푸드안전법 제정 과정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 사육되고 있으며, 많은 펫오너가 시판되고 있는 펫푸드를 먹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09년 봄, 유해물질인 멜라민이 혼입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펫푸드로 인해 미국에서 대규모로 개..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반드시 개ㆍ고양이한테도 좋은 것은 아니다! 반려동물에게 초콜릿을 주지 마라! 커피도 주지 마라! 필수영양소에서 차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ㆍ고양이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러나 필수영양소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 ▶ 개는 잡식 ​ 개는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잡식성을 갖게 되었으며, 단백질의 필요한 양은 인간보다 많지만, 적절한 3대 영양소의 비율은 비슷하다. ​ ▶ 고양이는 육식 ​ 고양이는 인간과 함께 살아오면서도 육식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인간이나 개에 비해 단백질을 많이 필요로 한다. 또 인간과 개는 생리적으로 필요한 타우린, 비타민A 등을 체내에서 만들 수 있지만, 고양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타우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