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편집 스튜디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지역이 재생될까?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주민자치의 숙제 본문
♪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지방이 살아날 수 있을까?
20년 이상 지역만들기와 관련 있는 일을 해 왔지만, 농촌지역에 가보면 활기를 잃은 채 경작지는 황폐해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사정을 두고 언론이나 행정에서는 머지않아 소멸할 것이라고 대책은 없이 협박만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ㆍ군역량강화, 지역브랜드 개발, 6차산업화 등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 공모사업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그 성과는 변변치 못하다.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 주민 스스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예산낭비’라고 자조섞인 비아냥을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중앙권한 및 국세의 지방이양, 지역정책형성 및 지방정부 예산편성에의 주민참여, 지역사업에의 민관협력 확대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거버넌스 역할 확대 등 지방분권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분권 추진은 지방자치에 위협의 요인이자 기회의 요인이다.
2020. 1. 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2021. 1. 1. 시행)에 따라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지방분권추진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및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적 재정권, 정책형성권, 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방분권추진의 취지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본정부가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혁추진(지방분권일괄법 제정을 시작으로 사무・권한・세원의 지방이양, 기관위사무 폐지 등)을 모방한 것으로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경감 및 정책책임 회피를 위한 의도가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의 도래로 국가재정 능력의 한계와 중앙집권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지방분권이 불가피하다.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지방분권 추진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 행재정력 강화를 위한 경영능력 및 정책형성 능력 향상을 서둘러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응력 ― 정책형성능력, 행재정 혁신역량, 공공마케팅 능력 ― 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 과 제 | 내 용 |
| 지역(공공)마케팅 | 민관협력경영(PPP), 투자유치, 귀농귀촌, 사회적가치 실현 |
| 지역경제 활성화 | 6차산업화, 일자리, 기업지원, 소상공인·자영업,사회적경제 |
| 자치행정 혁신 | 과학행정, 공직사회혁신, 성과관리, 주민참여, 거버넌스 |
| 삶의 질 개선 | 생활SOC, 사회복지, 주거, 환경, 생태, 교육, 문화, 안전 |
| 공간구조혁신 | 도시재생, 지역개발, 공공디자인&건축, 교통, 경관 |
♪ 지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중앙지방의 법적 및 제도적 관계로 인해 지방은 중앙의 눈치를 살피고 기대는 천수답행정/응석행정에 길들여져 왔고, 주민은 돈줄(재정지원)과 도장(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 주도하는 행정자치에 길들여져 왔다. 그러나 더 이상 행정자치로는 지역재생의 가능성은 없다. 행정에 많이 의지한 지역일수록 경쟁력이 없다. 이제는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가 되어야 한다.
◆ 주민의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주민은 스스로 자기 마을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의지는 있는데 어디서부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잘 모른다.
◆ 주민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때 행정이 지원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재원뿐만 아니라 인력도 부족하며,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면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행정이 손 놓고 있을 수만 없는 노릇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방정부는 수많은 행정수요 중에서 주민이 앞장서 문제ㆍ과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비로소 그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NPO는 주민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역의 문제ㆍ과제 해결을 지원하려는 시민단체, 관변단체, 민간조직 등 비영리단체(NPO)가 많다.
이러한 단체들은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NPO의 존재를 알리고 인정받으려 하지만 좀처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지역사회가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서 그럴까? 그렇지 않다. NPO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주민들에 대한 계몽적인 태도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NPO 스스로의 모습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NPO는 주민보다 앞장서서 지역의 문제ㆍ과제를 찾아(지적하고)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들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주민들로부터 도움 요청이 있을 때 비로소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주민, 행정, NPO가 ‘함께 고민하는 장’ 만들기
주민과 행정과 NPO가 '함께 고민하는 장', 그것은 댜표적으로 ‘현장포럼 워크숍’이 될 수 있다. 3자는 평등한 관계에서 지역의 문제ㆍ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역재생의 길은 열리게 될 수 있다. ‘함께 고민하는 장’ 만들기는 누가 리더해도 상관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