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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운영하는 도시 샌디스프링스시 본문
미국에는 시티매니지먼트 City Management와 퍼블릭버짓 Public Budget으로 훌륭하게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는 도시가 있다. 조지아주 샌디스프링스시 Sandy Springs City는 '민간이 운영하는 도시'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조지아주 풀튼카운티 (Fulton County )에 있는 인구 약 10만명의 샌디스프링스시는 2005년 12월 주민투표에 의해 시(법인)로 설립되었다.
민간이 운영하는 도시 샌디스프링스시
샌디스프링스시가 지방자치단체(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에는 풀튼카운티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했다. 법인으로 독립한 이후에는 CH2M Hill-OMI라는 민간회사에 공공서비스를 포괄위탁하고, 설립 당시 공무원은 4명이었다.
시장과 6명의 의원은 파트타임이고, 의회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열린다. 정책결정은 시장과 의회에서 하고, 시의 경영과 정책집행은 시티 매니저가 역할을 분담하여 하고 있다. 공무원은 시티 매니저, 2명의 副 시티매니저, 재무담당 책임자, 문서관리 책임자, 재판담당 책임자 등 8명에 불과하다. 직원은 민간기업(5사)의 사원 약 140명이다.
민간위탁 의 효과
행정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있다.
코스트 감축 면에서, 동일 규모의 시 운영비가 약 5,000만 달러인데 대해 CH2M 위탁비는 2,400만 달러로 절반 이하다. 고정자산세는 주변도시에 비해 낮다. 그리고 공무원의 퇴직금ㆍ연금ㆍ복리후생 등의 부담이 없고, 사업소면허등록수가 두 배로 증가하여 세수도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코스트 감축과 세수증가로 사회자본 투자기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콜센터(24시간ㆍ365일, 보이스레코더가 아닌 오퍼레이터 대응) 등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어 시민만족도가 높다. 또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ㆍ신속화에 의한 업무처리속도 향상, 업무 피크에 대응한 인력 활용, 위탁에 의한 고도의 전문성 확보, 업무혁신 등이 가능해졌다.
2011년부터 시작된 제2기에서는 계약 모델이 바뀌었다. 이전까지 CH2M사가 수탁하던 업무를 콜센터를 제외하고 7부문으로 분할하여, 재무와 IT를 독립적으로 발주하고, 재무와 IT 이외의 5부문은 개별 또는 묶어서 응찰(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위탁 업무내용
| 업무내용 | 당초 | 현재(2011년~) |
| 재무 | CH2M Hill OMI사 | Seven Trent Service사 |
| IT | InterDev 사 | |
| 재판소(법원) | Jacob Engeering Group사 | |
| 레크리에이션ㆍ공원 | ||
| 커뮤니케이션 | Collaborative사 | |
| 커뮤니티개발 | ||
| 공공사업 | URS Corporation사 | |
| 콜센터 | CH2M Hill OMI사 | CH2M Hill OMI사 |
포괄위탁을 제안할 경우, 개별업자의 제안금액이 타사보다 낮아야 한다. 분할계약의 결과, CH2M사 때에 연간 2,400만 달러에서 2,900만 달러의 위탁비였던 것이 1,700만 달러로 낮아졌다. 절약한 예산은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배당'(Quality life dividend)인 커뮤니티로 돌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적 경비로 충당하고 있다.
샌디스프링스시의 민간위탁은 주변도시로 확대되고 있다. 풀튼 카운티의 존즈크리크시(인구 약 4.5만명)·밀튼시(3만명)·채터후치빌즈시(2,500명), 디캘브 카운티의 던우디시(4.5만명)가 이어서 독립하여, 풀튼 카운티의 각 시는 CH2M사로 포괄위탁하고, 던우디시는 3부문으로 구분하여 위탁하고 있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운영과 아웃소싱 중 어느 쪽이 코스트 효율이 높은지는 명확하다. 샌디스프링스시의 시티 매니저(City Manager) 존 맥도너 씨는 아웃소싱의 2가지 장점을 들고 있다. 최고 장점의 하나는, 시가 장기채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주변의 다른 4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하여 긴급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민간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큰 재정적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다.
CH2M는 복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업무를 수탁(멀티태스크 시프트)하고, 또 정보 시스템 운영 등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함으로써 코스트를 낮출 수 있게 되었다.
시 기구의 목적
샌디스프링스시는 부유층이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최근 빈곤층과의 분단을 시도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존 맥도너 씨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에 따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영하는가이다", "행정 기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만연해 있다. 샌디스프링스시가 지향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샌디스프링스시의 시티 매니지먼트는 시민의 세금을 시민을 위해 효과적·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 민간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영이다.
샌디스프링스시는 PPP에 대해 다음과 같이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성실하고, 효과적이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시의 중심업무로 통합되어 있는 지표원리이다. 샌디스프링스시는 정부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빛나는 항적(航跡)이다. 정부 직원으로 몇 백명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PPP 모델을 활용하고, 그 결과, 주민에 대한 직원수가 조지아주 중에서 1인당 비율이 가장 낮다.
세금에 대한 불만으로 부유층이 독립법인(지방자치단체) 설립 법안 제출
2019년 3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조지아주 의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법안을 제출한 것은 회사경영자, 변호사 등 부유층 중심의 주민 그룹이다.
주민
"우리가 설립하려는 시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안 지지를 부탁합니다."
주민
"현재 샌디스프링스시는 주민을 위하고 있지 않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를 도와주는 시로 만들고 싶다."
한편, 이 법안은 부유층의 이기심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대파 시민
"이것(독립 지방자치단체 설립 법안)은 유색인종이나 빈곤층을 격리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은 지역주민의 의사라고 주장하는 부유층의 보고서에도 항의가 쇄도했다.
반대파
"당신이 만들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당신은 이상하다.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남자
"아니, 이상한 것은 당신이다. 우리 보고는 옳다"
법안을 제출한 그룹의 대표 마리케이 우드 워스씨.
남편은 경영컨설턴트, 자신은 인테리어관련 회사 경영. 호반에 저택을 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립하고자 하는 계기는 세금사용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의 배치다.
마리케이 우드 워스 씨
"집 근처에도 마약거래나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빈곤층이 많이 사는 치안이 불량한 지역만 순찰을 돌고, 자신의 지역에는 무관심하다고 느끼고 있다.
마리케이 우드 워스 씨
"우리가 내는 세금에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회를 분단하고 싶지 않다. 다만,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시)보다 우리에게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시)를 만들고 싶을 뿐이다."
부유층이 만드는 지방자치단체, 충격적인 운영기법
부유층의 활동을 후원하고 있는 것은 같은 조지아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시(City)다. 조지아주 북부에 있는 인구 94,000명의 샌디스프링스시. 시민 평균연수입은 약 1억원 정도. 의사, 변호사, 회사경영자 등이 많이 살고 있는 고급주택지이다.
샌디스프링스시가 생긴 것은 2005년. 주민투표에서 94%의 압도적 찬성으로 그때까지 속해 있던 풀튼 카운티로부터 독립하였다.
빈곤층에 많이 배분되는 세금을 되찾자는 주장은 부유층 외 중간층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
샌디스프링스시 초대 시장 에바 갤럼보스 씨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를 위해 쓰이고 있지 않다. 우리 세금의 반만 샌디스프링스시에 쓰이고 있다."
주민 그룹 대표 올리버 포터 씨
"정부에 의한 소득재분배에는 반대다. 우리 세금을 훔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조지아주에서 50년만에 새로운 시로 탄생한 샌디스프링스시.
주 법률에 따라 다양한 재원이 교부되고 있다.
시민이 납부하는 고정자산세의 15%.
매출세의 일부
그리고 주세, 사업의 등록세 등 시의 2013년 수입은 약 900억원.
주에서 1~2위를 자랑하는 부자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했다.
더욱이 부유층은 시 운영에 비즈니스 노하우를 도입하였다.
경찰과 소방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민간위탁하였다.
동일 규모의 시(City)라면 수백 명이 필요한 직원 수를 9명으로 억제하는 등 철저한 코스트 삭감을 추진했다.
세무과, 시민과.
도로, 공원 등을 만드는 건설과.
그리고 재판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하였다.
재판장은 필요할 때만 시급 100달러에 단기고용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당초 연간 5,500달러로 추산했던 시 운영비를 반으로 억제하는데 성공했다.
코스트 삭감으로 생긴 재원은 부유층의 요청에 따라 시민안전을 지키는 서비스로 사용되고 있다.
여성 직원
"사고발생, 부상자 없음."
여기는 24시간 대응하는 민간 긴급센터이다.
시민들의 동의로 주소, 가족구성, 지병 등 다양한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다.
10초 이내에 전화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90초 이내 경찰 또는 소방이 출동한다.
시내 전역에 배치하고 있는 경찰관은 약 150명. 빠르면 2분 이내 현장에 도착한다.
현재 시민의 90%가 공공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
소문을 듣고 부유층이 미국 전역에서 유입되고 있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시민
"이 도시가 좋은가?
아주 좋다. 뉴욕에서 이사왔는데, 여기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시민
"아주 안전하다고 느낀다.
샌디스프링스시에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
샌디스프링스시의 설림과 운영 노하우를 배우려고 전미 각지에서 시찰이 줄을 잇고 있다.
대부분이 세금사용에 대해 불만이 있는 부유층이라고 한다.
샌디스프링스시를 모델로 탄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조지아주에서도 이미 5 단체나 된다.
현재,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30여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탄생하려고 한다.
샌디스프링스시 시장 래스티 폴 씨
"지자체는 세금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민은 금방 불만을 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이 세금을 내는데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립' 하는 부유층, 골 깊어지는 분단
이렇게 부유층이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움직임은 앞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유층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이 줄면서 일부 공공서비스 삭감이 시작되고 있다.
빈곤층 시민들의 생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다.
부유층이 사라진 지자체, 빈곤층에 타격
조지아주 풀튼 카운티
샌디스프링스시 설립(독립) 등으로 연간 약 4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남부의 사우스 풀튼.
카운티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주민생활에 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계부품 세일즈맨 아브라함 와튼 씨.
2014년에 들어서 공공서비스가 끊겼다고 한다.
아브라함 와트슨 씨
"냄새가 난다.
쓰레기가 썩고 있다.
쓰레기 수거차량이 거의 오지 않아서 그렇다."
세 아이의 아빠 와트슨 씨.
경제적 여유가 없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집 근처에 있는 풀튼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다.
아이들이 방과후나 주말에 여기에서 독서도 하고 숙제를 한다. 그런데 금년 2월 갑자기 개관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였다.
산수 공부에 사용하던 컴퓨터도 폐관시간이 되면 강제로 꺼버린다.
폐관시간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브라함 와트슨 씨
"누가 폐관시간을 정하나?"
직원
"의회에서 승인하였다. 예산삭감 때문이다."
아브라함 와트슨 씨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예산 삭감의 이유는?"
직원
"예산 삭감"
풀튼 카운티의 일반회계이다.
세입이 감소가 계속되어, 마침내 2년 전에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공공서비스 삭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도서관 외에 카운티가 운영하는 공원예산도 삭감되었다. 고령자센터(20곳) 식비는 일부 상향되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빈곤층치료를 주로 하는 공립병원 예산삭감이다.
2,500만 달러가 삭감되었다.
의사 수 감소로 진료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