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 OECD 노인빈곤율 1위 한국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 OECD 노인빈곤율 1위 한국

고령화율 29.1%의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

불로장수는 과연 미덕인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가난한데 ...

일본 총무성이 지난 9월 20일 '경로의 날'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고령자(65세 이상)는 전년 대비 22만명이 늘어나 3,640만명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남자 1,583만명, 여자 2,057만명으로 여자가 474만명 더 많다.

한편, 총인구는 전년보다 51만명 감소하고, 총인구에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은 0.3% 포인트 증가하여 과거 최고의 29.1%를 기록하였다.

UN에서 발표하고 있는 데이터로 각국의 고령화율과 비교하면, 2위의 이탈리아 23.6%보다 5 포인트 이상을 상회하여 압도적으로 세계 톱을 달리고 있다.

국가/지역	총인구(만명)	65세 이상(만명)	65세 이상 비율
일본	12522	3640	29.1
이탈리아	6037	1425	23.6
포르투갈	1017	235	23.1
핀란드	555	127	23.0
그리스	1037	235	22.6
마르티니크	37	8	22.3
독일	8390	1844	22.0
몰타공화국	44	10	21.8
불가리아	690	150	21.8
크로아티아	408	88	21.7

• 일본의 인구는 2021년 9월 15일 현재. 그 외는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9 Revision에서 장래추계인구 2021년 7월 1일 현재의 추계치

'65세'라는 미신의 매직넘버

한국의 고령화율은 2021년 현재 16.5%, 5년 후(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40년 33.9%, 2067년에는 46.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평균은 2019년 9.1%이었으며, 2040년 14.1%, 2067년 18.6%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속도로 진행되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45년에 37.0%로 일본(36.7%)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고령화율이 1%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GDP는 약 0.97% 감소한다고 한다.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용률, 총자본형성, 정부지출 등의 변수는 고정된 채 고령화 수준의 변화가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높은 고령화율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근거로 삼는다.

과연 그런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가?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육체적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65세가 넘으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고령화율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 및 고용에 대한 고정관념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15세 미만과 65세 이상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의 한국사회에 묻고 싶다.

노인빈곤율 1위의 한국 (OECD 회원국 중)

왜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가능인구)가 15세~64세이어야 하는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65세 이상 인구를 줄이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국가가 65세 이상의 인구에 대해 제도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뺏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노동은 의무이면서 권리다. 그 권리를 왜 6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가?

'65세'라는 미신의 매직넘버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