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대로 가면 "잃어버린 40년 된다"(4/5) - 정치인의 선심성 정책, 언론과 국민의 안이한 태도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차입금 지옥의 나라 일본은 낙관, 그보다 나은 미국은 비관

코로나19로 각국은 대형 재정지출을 시행했다. 그렇지만 일본만큼 치명적인 나라는 없다. 그들은 평소 일본만큼 재정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차입금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가채무잔고가 금년 9월 말 22.5조 달러가 된다고 국회예산국이 시산하고 있다. 엔으로 환산하면 약 2,500조엔에 불과하다. 일견 거액인 것 같지만, GDP가 일본의 약 4배이니 차입금은 2배에 불과하다. 세수로 빚을 갚는 것은 일본보다 훨씬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권은 증세를 고려해서 재정상황을 개선하려고 한다. 또 미국에서는 현재 국채 발행액이 상한선에 이르러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대로 가면 10월에 자금이 바닥난다. 디폴트다. 기일이 다가온 차입금과 금리의 지급, 공무원 급료 등을 지불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디폴트 회피를 위해 국채발행 상한 인상에 합의할 것이지만, 일본보다 훨씬 재정상태에 있으면서 더 이상의 국채발행을 경계하는 것은 사실이다.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자들은 선심성 재정에 대해서는 입이 닳도록 선전하고, 뒤처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에 대해 매스컴도 국민도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 일본이 얼마나 안이한지 알 수 있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266%.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보다 나쁜 수치다. 1946년, 하이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예금봉쇄, 신권발행을 실시했다. 구 화폐는 무효가 되었다.

세계 최악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없으면 일본은 부활할 수 없다

일본은행의 이차원완화(異次元緩和)로 위기를 미래로 미루기 전의 일본경제, 그리고 일본재정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야당은 선심성 정책의 온퍼레이드. “선심성(정책) 없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선심성(정책)이 없으면 여론에 씹힌다”라는 풍조다.

파탄 직전의 일본은 ‘선심성(정책)으로 돈을 뿌려라, 뿌려라’의 온퍼레이드이고, 재정상태가 정상인 미국에서는 ‘선심성(정책)으로 돈을 뿌리면 여론의 비판’을 받는다. 어느 쪽이 정상인지 분명하다. 독자들은 부디 이 사실을 알고, 냉정히 현재상황을 파악하길 바란다. 정치인의 달콤한 말, 자민당 총재 선거 일색이 된 TV에 현혹되어, 국제사회의 상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최악이라는 상황인식이 없으면, 코로나 수습되어도 일본만 ‘잃어버린 40년’으로 허덕이게 될 것이다.

세계 최저 성장에, 일본정부는 세계 최악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고, 일본은행은 세계 최악의 재정상황이 방치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안이한 정치인은 포퓰리즘 정치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괜찮은가? 이 나라는!

출처: PRESIDENT Online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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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마키 타케시(藤巻健史)

후지마키재팬 대표이사. 1950년 도쿄 출생. 히토츠바시대학 상학부 졸업 후, 미츠이신탁은행 입사. 1980년에 은행지원 유학으로 MBA 취득(노스웨스넡대학 대학원 케록스쿨). 1985년 미국 모건은행 입사. 당시 도쿄시장 유일 외국은행 일본인지점장에 취임. 2000년에 동행 퇴사.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히토츠바시대학 경제학부에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와세다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에서 비상근강사. 일본금융학회 소속. 현재 (주)후지마키재팬 대표이사. 토요학원대학 이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참의원 의원



출처: https://nobopark.tistory.com/119 [세상편집 스튜디오]

일본, 이대로는 "잃어버린 40년이 된다"(3/5) - 국가채무 1년에 10조엔 갚아도 122년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