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대로 가면 "잃어버린 40년 된다"(3/5) - 국가채무 1년에 10조엔 갚아도 122년 걸린다

국가채무 1년에 10조엔 갚아도 122년 걸린다

순식간에 중국에 추월당했다

세계 2위였던 일본 GDP가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난리쳤던 것이 2010년에 일어난 일이다. 중국 GDP는 1980년에는 일본의 약 1/4이었다. 일본이 멈칫하는 사이에 추월당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일본의 약 3배까지 급성장하고 있다. 씁쓸하다.

 

1980년에 약 150엔이었던 인민폐는 지금 약 17엔이다. 이 정도로는 해외여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코로나 이전에 중국 여행객이 일본에 넘쳤다. 지난 40년 동안 통화가치는 1/10 정도로 떨어져도 GDP가 233.8배나 증가했으니 많은 중국인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도 성장하지 않았다

국가가 성장하지 않았으니, 그 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도 발전할 수 없고, 주가도 오르지 않는다.

 

현재 일본에서는 닛케이평균지수가 31년만에 최고치라고 야단이지만, 1989년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38,915엔의 78%(9월 27일 시점)까지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1989년 말 NY다우지수는 2,753달러였으니, 현재 지수는 약 12배나 증가했다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하든지, 돈이 벌어주든지" 할 수밖에 없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 한, 주식도 오르지 않는다. 침체경제로 금리도 낮은 채 그대로이면, 국민이 풍요로워질 수 없다.

 

주식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 세계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일본주식은 1990년의 30%대에서 금년 8월에는 5%대까지 떨어졌다(9월 15일 닛케이신문 조간 <일본의 변화, 돈이 묻는다, 닛케이평균지수 30,670엔, 해외세력 다시 유입>). 지반침하가 심각하다. 당연히, 개별기업도 쇠락하고 있다. 닛케이평균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1989년의 시가총액 세계 1위는 NTT, 2위 일본흥업은행, 3위 스미토모은행으로 상위 10위 중 7사가 일본기업이었다.

 

지금은 10위 안에 들어 있는 일본기업은 하나도 없다. 당연하다. 예상하는 대로 GAFA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기업으로서는 토요타가 40위 전후로 최고다.

 

벤처캐피털에 대한 투자상황에 대해 알면, 더 실망할 것이다. "2020년 미국의 벤처캐피털 투자액은 엔환산으로 16.7엔. 전년 대비 13% 증가로 과거 최고다. 한편, 일본은 1,512억엔. 미국의 1%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닛케이신문은 보도했다(8월 19일 닛켓이신문 조간 <드러커의 경고와 IPO 문제>

 

일본의 젊은기업이 향후, 세계에서 존재감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 힘 있는 기업이 나오지 않으면 일본인의 급료는 낮은 채 그대로일 것이며, 수익을 내지 못하면 외국자본에 도태될 가능성도 높다. 어느날 갑자기 "상사가 외국인뿐"인 그런 날이 올 지도 모른다.

불발로 끝난 경제정책의 주름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재정출동을 거듭해 왔다. 정부주도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프라를 정비하고 사회보장을 확충했다. 그러나 결과는 세계 최저 성장 그대로다. 거액의 재정출동(사회보장 지출도 재정출동)의 결과, 세계 최악의 재정적자국가가 되었다.

 

재무성에 의하면, 국가채무 총액은 약 1,220조엔(6월 말 시점). 상상을 초월한 수치다. 10조엔씩 변제해도 122년이나 걸린다. 그것도 이자는 122년간 올리지 않고 0%인 채, 채무총액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의 수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부채대국 일본

 

이 돈은 민간의 융자나 론을 크게 상회한다. 9월 공표 일본은행 『금융경제통계월보』에 의하면, 국내 은행의 대출금은 555.9조엔이다. 신용금고 78.4조엔, 신용조합 11.9조엔(모두 2020년 3월 말 시점). 현재 정부는 특별법으로 무리하게 차입을 반복하고 있지만, 재정법에서는 국가가 돈을 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되어 있는 차입금이 민간 차입금의 약 2배나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통상 재정위험도는 GDP 대비로 나타낸다. 그것은 대체로 세수가 GDP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즉 GDP 대비 채무액이 클수록 세수로 차입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된다. 차입금의 대 GDP 비율은 '세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난이도 순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공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10월 시점의 일본정부 채무잔고는 GDP 대비 266%. 선진 7개국 중 압도적으로 1위다. 2위 이탈리아조차 161%, 이어서 미국 131%. 프랑스, 캐나다, 영국, 독일은 더 낮다.

 

출처: PRESIDENT Online 2021-10-05

 

출처: https://nobopark.tistory.com/118?category=483374 [세상편집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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