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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러시아에 반환을 주장하고 있는 북방영토 본문
일본이 러시아에 반환을 주장하고 있는 북방영토
항복한 일본에 대해 소련의 일방적인 선전포고와 함께 북방영토 점령
제2차 세계대전 말 1945년 8월 9일, 소련은 일본을 상대로 그때까지 유효했던 중립조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를 했다(일본의 전매특허 수법 대로).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한 8월 15일의 3일 후, 소련의 붉은군대는 일본이 주장하는 북방영토라는 섬에 전격 상륙하여 일본인 주민들을 몰아내고 점령하였다. 이후 소련에서 러시아로 체제가 바뀌었어도 지금까지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러시아에 의해 실효지배당하고 있는 북방영토에 대해 홋카이도에 부속한 일본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반환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북방영토는 홋카이도 네무로반도 앞에 있는 에토로후(択捉), 쿠나시리(国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歯舞)의 4개 섬이다. 그 중 하보마이는 작은 섬들로 이루져 있어 하보마이제도라 부른다. 북방영토의 총면적은 5,036km², 가장 큰 섬인 에토로후는 3,185km²로 제주도보다 조금 작다.
이 북방영토는 홋카이도에서 캄차카반도까지 이어지는 쿠릴열도에 속하는 섬이다. 이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의 주장은 서로 다르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는 쿠릴열도(치시마열도)에 대해 일본이 포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 섬은 홋카이도에 부속하는 것이지 쿠릴열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측의 주장이다. 그리고 소련(현 러시아)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조인도 하지 않았으니,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소련(러시아)이 이들 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는 얄타협정에 있다
1945년 2월 11일, 미·영·러 수뇌회담에서 서명한 얄타협정에서는 카라후토 남부와 인접한 모든 섬은 소련에 반환할 것과 치시마열도를 소련에 인도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얄타협정은 전후처리방침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미국정부도 1956년에 공식적인 견해로 이 협정이 영토 이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이 협정의 내용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은 치시마열도 및 일본이 1905년에 체결한 포츠담조약(러일전쟁 후에 전승국인 일본이 영토 할양을 받은 조약)의 결과로 주권을 획득한 남카라후토(사할린 남부)의 일부 및 인접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남카라후토(사할린 남부)와 치시마열도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본은, 포기는 하지만 포기 지역의 영유권 귀속처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이 어떻든 러시아는 이들 섬에 대해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일본의 안달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 북방영토는 근해 어족지원도 풍부하고, 풍광도 아름답다. 더군다나 군사적 요충지인지라 쉽게 포기할 리 있나! 일본은 애가 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