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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1.36 일본의 출생장려정책 본문
일본의 저출생률 원인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 미혼 및 만혼
2020년도 한국의 합계특수출생률은 전년도의 0.92보다 0.08 포인트나 감소한 0.84이다(출생아수 272,400명).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OECD 회원 37개국 중 꼴찌다.
한편, 일본의 2020년 합계특수출생률 또는 기간합계특수출생률의 2019년 인구동태통계 확정치은 전년도 1.42에서 0.06 포인트 감소하여 1.36이다. 즉, 2019년의 출생아수는 감소하였으나(전년도의 918,400-53,161명), 865,239명이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생률의 원인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 미혼 및 만혼’이다.
일본정부가 저출생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합계특수출생률이 1.57로 떨어진 1990년이었다. 1990년 이후 일본정부가 추진해온 경위는 다음 표와 같다.
일본의 저출생률과 기혼여성의 저취업률
하버드대학 라이샤워연구소 사회학교수겸 사회학부장 Mary C. Briton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https://www.rieti.go.jp/jp/special/p_a_w/056.html)
■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만들어내는 장해
고도경제성장기의 일본은 젊은 남성 신입사원을 대량으로 정규채용하여, 사내교육으로 기능을 익히도록 하여 서생산성 높은 노동력을 만들어낸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새로운 기술 도입과 노동력 수요의 변동에 따라 노동력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2가지 방법으로 대응했다. 하나는 ‘중핵노동력’인 남성사원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 다른 하나는 고용보장이 없고, 업적악화로 감원이 필요할 때, 권고사직시킬 수 있는 여성사원을 ‘buffer=완충재’로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기침체와 함께 이 제도의 왜곡이 표면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일을 그만둔 젊은 여성이 몇 년 후에 재취직하려고 해도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결혼ㆍ출생 전 몇 년 동안 형성한 인적자본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풀타임의 직장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일본기업은 여전히 고도경제성장기를 특징짓는 신입사원 ‘대량채용’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인적자본이 많은 30대 중반 이후의 인재는 남녀 모두 전직(轉職)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이 여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명백하다.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이직(離職)을 하면, 기술과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감소한다.
일본은 고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에게 놀라울 만큼 교섭력이 없다. 그 원인은 외부노동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 직장 풍토가 만들어 내는 장해
탈공업화를 이룩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본 노동자의 전직률 즉, 기업간이동이 일관되게 낮은 것은 일하는 여성과 출생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는 직장풍토와 관련이 있다.
오후 6시 이후 잔업이 일상화되면 가정생활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풀타임의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여성(부인) 쪽이 직장을 그만두든지 파트타임으로 전직한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워라밸 Work Life Balance을 실현할 수 있는 직장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녀 불문하고, 고도의 전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재의 전직 기회를 늘리기 위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직장의 관습이 남성중심의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적자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빛나는’ 여성이 늘어나고, 출생률도 높아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