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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의 원인은 정부 정책의 실패! 애국심마케팅으로 산아제한하더니 이번에는 애국심마케팅으로 산아촉구? 본문
출생률 향상을 위해 14년간 225조 예산투입한 성적표는 0.84
2020년 대한민국의 출생률(기간합계특수출생률)은 0.84로 전년도의 0.92보다 0.08 포인트나 감소, 출생아수는 272,400명이다.
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출생장려정책을 추진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출생장려정책으로 투자한 예산은 225조나 된다. 그 결과, 합계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OECD 회원 37개국 중 꼴찌다.
한국의 저출생 현황
한국의 출생률은 1955~63년이 최고치였다. 이 기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세대라 한다. 일본의 단카이세대(団塊世代 1947~49)에 해당한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1950년대를 정점으로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 1983년 이후부터는 현상유지에 필요한 인구치환율 2.1 이하로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 출생률 급감의 최대 이유는 장기간에 걸친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에 있었다!
출생률 감소 최대 원인은 정부의 헛발질! 장기간에 걸친 산아제한정책 때문이다.
1) 인구정책 제1기(1961~95년)
한국은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과 함께 산아제한정책, 가족계획정책을 거국적으로 실시했다. 1955년~1959년에 평균 6.33이었던 출생률은 1995년에 1.57까지 떨어졌다.
2) 인구정책 제2기(1996~2003년)
한국은 ‘인구의 질과 복지향상’을 기본내용으로 한 정책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 기간에 실시된 정책은 “경제ㆍ사회발전을 위해 현재의 저출생을 유지, 출생성비의 균형, 인공임신중절 방지, 남녀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호와 신장, AIDS 및 성병방지, 가족보건 및 복지증진” 등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저출생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3) 인구정책 제3기(2004~)
정부가 출생률의 심각성을 의식하기 시작하여, 저출생ㆍ고령화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정책 전환을 준비하였다. 뒤늦게!
- 2005년 9월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저출산ㆍ고령화사회위원회’ 설치
- 2006년부터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2006~20년)」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악화
출산율이 아니라, 출생률이다. 여성만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애국심마케팅으로 산아제한하더니, 애국심마케팅으로 출생률 높이려 하는 정부 정책
저출생의 근본원인
뒤늦은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폐지 등 인구정책을 개선해도, 회복은커녕, 출생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을 6가지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원인에 대해 명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1) 여성의 학력 상승과 만혼ㆍ미혼 증가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1991년 33.7%에서 2008년에 84.0%까지 증가, 이후 경기영향 등의 원인으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70%대 이상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학력 상승과 함께 만혼이 증가하고 있다. 평균초혼연령은 1995년에 여성 25.3세ㆍ남성 28.4세이나 2015년에는 여성 29.5세ㆍ남성 32.6세로 늦다. 같은 시기 평균재혼연령은 여성 35.6세ㆍ남성 40.4세에서 각각 43.5세ㆍ47.6세로 늦다.
이와 함께 미혼율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4세와 25~29세의 미혼율은 1970년대의 57.2%와 9.7%에서 2015년에는 각각 96.0%와 69.3%로 상승하고 있다.
평균초혼연령과 미혼율의 상승은 혼인건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6년의 43.5만 건 최고치에서 2002년에는 30.5만 건까지 감소했다. 이후 2007년에 34.4만 건으로 증가하여 연간 32~34만 건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제결혼의 증가이다.
2) 젊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
여성 전체의 노동력률은 49.9%(2012년)로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대학진학률 증가에 따라 젊은 여성(특히 25~34세)의 노동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0년에 25~29세와 30~34세의 노동력률이 각각 32.0%와 40.8%에서 2012년에 72.5%와 58.1%까지 증가했다.
3) 일과 가정 양립(워라밸)을 지원하는 제도 불충분
여성노동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등 육아를 위한 인프라, 일과 가정의 양립(Work Life Balance)을 지원하는 제도가 불충분하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은 결혼과 출생의 시기를 늦추게 되고 저출생으로 나타난다.
노무현정권(2003~2008년)은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를 전체의 3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권(2008~2013년)으로 바뀌면서 다시 민간보육원 중심으로 환원되어 국공립보육시설의 증가 규모가 축소되었다.
4) 양육비ㆍ교육비 부담 증가
2012년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공교육비는 GDP의 8.0%로 OECD나 EU 평균보다 높다. 여기에다 사교육비는 38.8%로 OECD 평균 14.3%, EU 평균 8.3%보다 월등히 높다.
지난 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 선임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연간 총 사교육비가 32조 9천억 원에 달하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예산의 8.8%에 상당하는 것으로 통계청의 발표(약 17조 8천억 원)보다 15조원 정도 많다.
5)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개인의 삶과 그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이전보다 강해져 결혼보다는 일을, 아이보다는 부부만의 생활을 우선하는 젊은층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결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63.0%(남성 69.0%, 여성 56.6%)로 2008년의 68.0%(남성 74.6%, 여성 61.6%)보다 낮다.
2015년 12월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15’에 의하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해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9.8%. 구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6.2%인데 반해, 그 자녀세대인 소위 ‘에코세대’(1979~1992년생)는 31.8%다.
6) 청년층의 고용사정 악화 및 소득 불안정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6년 5월 현재 한국의 실업률은 3.7%. 같은 시기 청년(15~29세) 실업률은 9.7%로 전체 실업률의 약 3배. 공식 실업률을 발표한 통계청의 국제노동기구의 고용지표 작성 기준에 따를 경우, 청년 체감실업률은 22%.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소는 34%로 발표하고 있다.
2015년 7월 20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의 중장년층대비 비율’에 의하면, 2013년 기준 3.7배로 OECD 평균 2.1배보다 크게 높음. 이는 독일(1.6배), 일본(1.8배), 스페인(1.9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8월 기준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 중 비정규직 비율이 64%. 2011년 55%, 2013년 6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려운 취업시장과 경제사정으로 청년층의 3분의 2가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회로 출발한다.
